한국기원의 상금 공제(주관료 및 기사회 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기사회의 집단 결의 및 정관 개정 (내부 개혁)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내부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사 총회 소집: 프로기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소집합니다.
공제 조항 삭제 발의: 기사회 규정 제19조 등 상금 적립 및 한국기원 주관료 징수 근거가 되는
조항의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표결 및 의결: 참석 기사 과반수(또는 정관에 정한 의결 정족수)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합니다.
한국기원 이사회 압박: 프로기사회 전체의 명의로 한국기원 이사회에 상금 공제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회 보이콧 등 단체 행동을 전개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법적 소송 (외부 법적 대응)
한국기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타파하는 방안입니다.
공정위 제소: 한국기원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기사가 개인사업자임에도 일방적으로 상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심사받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 규정 중 상금 공제 조항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이미 공제된 상금에 대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례를 만듭니다.
(과거 이세돌 9단이 제기했던 소송과 유사하나, 당시에는 합의로 종결되어
명확한 사법부의 판결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본안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3. 대안 바둑단체 창설 및 스폰서 직접 계약 (구조적 분리)
한국기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둑 생태계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규 사단법인 설립: 뜻을 함께하는 프로기사들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새로운 독립 프로바둑 단체
(예: 한국프로바둑협회)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오픈 기전 개최: 기존 한국기원 주관 대회가 아닌, 새 단체가 기업 스폰서를 직접 유치하여 대회를 주최합니다.
상금 전액 지급 조항 명시: 대회 요강에 '기업 후원금의 100%를 상금과 대국료로 지급하며,
단체 주관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기사들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속 프로기사들의 단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프로 기사 전체가 똘똘 뭉쳐서 상금의 10%를 갈취하는 관행 폐지를 요구한다.
2. 별도의 프로 기사 단체를 구성한다. 그 단체의 대표가 후원사들과 직접 협상한다.
삼성 노조 파업처럼 일단 시끄럽게 해야 한다.
언론이 붙고 국민들에게 그 어느 스포츠에도 없는 10% 갈취 악행을 고발해야 한다.
3. 기사회 회비는 현재 5%(외국 대회 3%)인데 이건 10%로 늘려서 바둑 복지에 힘쓰자.
기사회 회비를 늘리면 더 많은 파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4. 예상되는 효과. 현재 기전 주관료로 후원금액을 50%는 일단 뜯고 시작하는데
기사 협회가 직접 계약할 경우 명목 상금만 2배로 증액되게 된다.
더이상 10% 안 뜯겨도 되고 기사회 복지 기금은 5%에서 10%로 늘게 된다.
이제는 더 높아진 상금을 가지고 경쟁하고 승자는 기분 좋게 10%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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