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쭉 읽어보면 별 시시한 위법행위는 다 언급하면서


제일 중요한 '약물복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예전엔 약물복용으로 자격정지 받았던 선수는 자격정지 풀려도 3년 이내에 올림픽에 출전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박X환이 위헌소송해서 그 규정 통째로 날려버림ㅋㅋ


올림픽헌장에 선수의 이중처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하면 조약이 우선되기 때문임


그래서 남은 규정들도 소송 걸면 없어질 누더기 규정임.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 도박죄로 천만원이상 벌금확정이면 국대결격이라는 규정도 아직 있지만 오X환은 조폭까지 연루된 해외원정도박으로 천만원 벌금 내고도 WBC 잘만 나감




그리고 AI 치팅은 승부ㅈㅈ과도 관련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약물복용이고


(박X환 약물복용도 승부에 영향을 미친거지만 승부ㅈㅈ이라고는 안 함)


약물복용에 대해선 현재 국대 선발 및 운영규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김은지 국대 전혀 문제 없음




믈론, 승부ㅈㅈ으로 단 하루라도 자격정지를 받았던 선수는 무조건 국대결격이라는 현행 규정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