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ㅎㅎ(driver5229)2026-01-12 05:24:00
답글
저런 년 특징이 이웃집 예쁜에한테 다랄붙는다는거임 정의로운 척 하지미 ㅋㅋㅋ열등감심한 년아
녀(122.40)2026-01-17 04:58:00
답글
ㅉㅉ
녀(122.40)2026-01-17 04:58:00
답글
남외모를 싸패같이 건들다도 범죄아닌가
녀(122.40)2026-01-17 04:58:00
답글
얘 겁나 웃긴다
녀(122.40)2026-01-17 04:59:00
다른사람은 잘 모르겠고 아래쪽에 적힌 저 사람 언급하고 동의하려다가 요새 조용한거 같아서 걍지나감.
0.니애미
관계경험여럿있는글보여자들이네
재내가 몇명이랑 하던 쓰리섬을 하던 스와핑을 하던 너한테 피해준거 있냐
하나같이 생긴건 그저그런데 욕구는 개쩌는 여자들이고 ㅋㅋ
조반희 모주 하히 빼곤 저기서 욕먹을 만한 사람 없는데
그럴듯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저런 년 특징이 이웃집 예쁜에한테 다랄붙는다는거임 정의로운 척 하지미 ㅋㅋㅋ열등감심한 년아
ㅉㅉ
남외모를 싸패같이 건들다도 범죄아닌가
얘 겁나 웃긴다
다른사람은 잘 모르겠고 아래쪽에 적힌 저 사람 언급하고 동의하려다가 요새 조용한거 같아서 걍지나감.
고소 쳐당하기 싫으면 글내려 병신새끼야
너나 당하삼
엥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