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

[출처]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작성자 봄산처럼


조선일보 사설

입력 2023.02.21 03:26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선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대형 노조 120곳에 대해 무관용의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에게 걷는 조합비는 각각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도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재정 장부를 비치해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노조들은 엄청난 돈을 받아 쓰면서도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일부 노조 간부들만 아는 특급 비밀이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이들이 한 일은 강경 투쟁과 불법 파업, 반미 정치 선동, 폭력, 갑질이었다. 그래 놓고서 최근 정부가 대형 노조 327곳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7곳(63%)이 겉표지만 내거나 제출 거부했다.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에 거부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조합비에 나랏돈까지 받아 쓰면서 법적 의무는 안 지키겠다는 것이다.

[출처]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작성자 봄산처럼


조합원들한테 걷는거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쳐버리면 결국 그역시도 나라가 대주는거고 이러나저러나 세금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