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당권 잼버지가 장악하고 있긴 한가 보네요

[익명(118.235)]

1호 차량이 빨간 번호판 달 수는 없죠 후후

- dc official App

[익명(106.101)]

저 법은 실효가 없죠. 음주운전자가 빨간색 번호판 단다고 재범 안 저지를 보장이 없는

[익명(118.235)]

고로시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죠 - dc App

[익명(106.101)]

@글쓴 해갤러(118.235) 형법은 고로시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닌

[익명(118.235)]

@ㅇㅇ(106.101) 그게 중요한지 - dc App

[익명(106.101)]

@글쓴 해갤러(118.235) 중요한 거죠. 헌재에서 위헌 심판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

[익명(118.235)]

전자발찌 채운 것도 끊고 도주하기도 하고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보트태우는 경우도 많죠.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막기 거의 어렵죠 - dc App

[익명(211.234)]

@글쓴 해갤러(118.235) 장애인새끼랑 키배 그만떠라

[익명(118.235)]

@ㅇㅇ(211.234) 저분이 그 여중생 스토킹 살인마인지 - dc App

[익명(211.234)]

@글쓴 해갤러(118.235) 재앙자짤

[익명(118.235)]

@ㅇㅇ(211.234) 동일인인줄 알았던 - dc App

[익명(106.101)]

@글쓴 해갤러(118.235) 그것도 형법 학계에선 논란이 분분한 주제인데, 판례는 전자발찌는 형법적 처벌 수단이 아닌 보안처분 즉,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거라 사후적 처벌이 아니라고 보는데, 음주운전자 빨간 번호판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과연 재범을 막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이죠. 전자발찌는 끊고 도주하거나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법무부로 바로 연결돼서 범죄 선제적 막는 게

[익명(106.101)]

@글쓴 해갤러(118.235) 가능하지만, 빨간 번호판은 글쎄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