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최근 대규모 인터넷 검열이 시작되어 이용하시는 여러 사이트가 막혀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 때문인데 이 법령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이트와 커뮤니티등에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과 모든 사진을 다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 법령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자료, 불법 촬영물, 불법 정보등에대해 상관이 없으니 괜찮고, 불법촬영물등을 막는 법령이니 좋은 법 아닌가? 라고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사이트는 차단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이 법령전에도 계속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 성인사이트가 막혔다는 관점에선 기존의 법과 크게 다를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령이 말하는 검열은 7월 1일부터 한고, 7월 7일부터는 이 법과 연계하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난 정보의 허위 조작 같은것을 안하는데 괜찮지않나? 오히려 좋은법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추가한 불법정보의 유형을 보면

위와 같이 차별금지법과 다를거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특정지역이나 단체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망하는 것 만으로 증오심과 차별을 선동했다며 불법정보를 말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차별을 선동한다는 이유료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허위조작된 정보와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곳이 과연 만인에게 평등하고 좌우 전혀 치우치지 않은 단체나 집단일까요?

문재인 정부때의 백신에 대한 관리 부실, 부작용등은 당시 전부 가짜뉴스 취급을 당했지만 관리부실에대한 묵인과 부작용에대한 사실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이것은 여론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존재이며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던것이 진짜로 들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저 사전검열에대한 시작인 법안일 뿐이며 국민들을 정부나 어떤 단체등에서 선동하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열방식의 대표격인 중국의 검열과 선동 수단인 황금방패또한 처음에는 단순 음란물 검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이 서명은 내일 5월 7일까지 입니다

부디 한명이라도 더 많이 이 서명에 동의하여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안반대서명 한명이라도 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