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내란죄 불성립...

[익명(118.235)]

탄핵은 부결에 체포도 안되죠 후후

- dc official App

[익명(118.235)]

ㅋㅋ - dc App

[익명(118.235)]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려다가 실패하며)

[해갤러1(110.15)]

비상사테 ㅋㅋ

[해갤러1(110.15)]

이 학자분 광훈신 친구분이시네요 되게 종교적으로 깊으신분

[해갤러2(106.101)]

학자의 견해인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익명(118.235)]

ㄴ김학성 은퇴교수는 창조론 신봉자시죠 - dc App

[해갤러1(110.15)]

대부분의 학자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저분만 저러신다면 그냥 정신착란일 가능성도 배제못하죠 더군나나 노년층 인지능력저하가 요즘 빈번하지요

[해갤러4(210.182)]

전광훈신 친구면 그냥 정신이상자 아닌지

[익명(14.63)]

광훈신 친구 다섯글자에 이해가 쏙쏙되는구나

[익명(14.53)]

학자의 견해니까 큰 상관이 있지ㅋㅋㅋㅋㅋ

[익명(218.237)]

다른학자는 대부분 탄핵사유라고 하는데 광훈이 깐부만 아니라고 하네? 어라 법이 아닌 무슨무슨 갬성법으로 판단?

[익명(1.229)]

비상사테볼 ㅋㅋㅋㅋ - dc App

[익명(sex7981)]

대학자이신

[익명(223.38)]

비상사테 ㅋㅋㅋ 틀딱분들은 맞춤법 저렇게 쓰시는지 - dc App

[런정자라니(conceive2152)]

다른 부분은 다 맞고 한번 잘못 썼는데 오타 낸거죠 그 정도 인지능력도 없는지

[해갤러4(210.182)]

ㄴ디시에서 댓글 찌끄리면서 문법나치질 하는것도 아니고 지가 헌법학자라며 '법해석'을 내놓은건데 그정도인지능력볼ㅋㅋㅋㅋㅋㅋ

[런정자라니(conceive2152)]

? 비상사태 여러번 쓰면서 한번 틀렸으면 당연히 오타냈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죠 저분이 님처럼 어디 지잡대 출신이면서 법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도 아닌데ㅋㅋ

[익명(223.62)]

ㄴ이분 변호사 자문도 안받아보신건 확실하네요

[무짱(iat777)]

99명의 헌법학자가 내란 맞다고해도 한명이 아니라면 아닌거죠 후후

[해갤러3(125.241)]

어질어질하네요 후후 보수의 민낯 요새 은근히 드러난 듯한

[해갤러4(210.182)]

통치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할수없다고 쓰는것부터 법 제대로 모르는건데요 사법부가 통치행위를 존중해서 판단을 유보하는거지 불가능한게 아닌데 대체 어느법에서 저딴소리를 하는지

[익명(211.234)]

사법 자제설이지 사법심사 불가가 아닌데 워딩부터가걍 어디서 유리하게 주워들은거 대충 박아놓은 ㅋㅋ

[해갤러4(210.182)]

헌법학자라는 새끼가 저딴워딩 하는건 둘중하나죠 치매가 왔거나 법체계 잘 모르는 노인네들 듣고싶은거 들려주고 슈퍼챗 땡기는거

[익명(223.38)]

ㅋㅋㅋㅋㅋ 딱 9급 행법수준이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62)]

저정도 통치행위는 사법부가판단할수없다는 말이지 그런판례많음

[익명(223.62)]

9급행법수준이 곧 FM이란건데 그걸로 비웃는 통피는 나이처먹고 정신줄 놨는지

[익명(223.38)]

fm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걍 ㅈㄴ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49.174)]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통치행위 판례가 한두개 아닌 건 팩트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범죄행위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로 보아 국헌문란이 쟁점이죠

[익명(14.32)]

똥시생게이야….

[해갤러8(210.179)]

전두환 노태우 재판할때 통치행위 사법심사 불가 아닌거 이미 판결때려놨는대 무슨 ㅋㅋ

[탄탄이(tsm250)]

[익명(kyunghee9219)]

부정선거 떡밥 무는 새끼 쳐 빠는 두창견 힘붕이들 능지 수준ㅋㅋ - dc App

[해갤러5(1.249)]

비상사테는 인정이죠

[익명(211.234)]

DK야...

[익명(118.235)]

의료선을 해방하라

[익명(59.9)]

지들이 인기없어서 표못받는걸 부정선거로 정신승리하는 노인네들 답없어요 지들의 시간이 끝났다는걸 인정못해요

[익명(211.234)]

다른거 다 그렇다치고 절차요건에 국회통지 의무 안한건 왜 쏙빼놨는지

[해갤러4(210.182)]

미국통지도 안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56)]

미국 속국임???? 대통령이 계엄선포라는 자의적 판단도 못할정도로 이 자유대한이 미국의 식민지 국가임? 그럼 앞으로 미국한테 통지하고 국정 운영해야겠네?

[익명(118.235)]

ㄴ 제발 그래다오.. 51번째 주가 아니라면 최소한 자치령은 만들어다오...

[해갤러3(125.241)]

임? 의문형 볼 미치겠네요 후후

[익명(223.62)]

ㄴㄴㄴ두광신 반인반신 죄다 미국에 사전통지했는데 그분들이 자유대한 부정하는 병신이라는건지 후후

[익명(218.156)]

사전 통지했어도 미국이 뭐라 못하지 내정간섭인데 븅딱들아 미국이 그리 잘났으면 미얀마 쿠테타 지금까지 진행형인데 왜 미국이 개입도 못하고 아가리로만 지랄하겠냐???????????? 박정희 전두환 쿠테타는 이미 미국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였다 박정희가 탱크몰고 쿠테타 했다고 무슨 주일미군 급파해서 막아줄거라 기대함?

[해갤러3(125.241)]

막을필요없죠. 쿠데타 들이박는 순간 바로 경제봉쇄 시작될건데 경제봉쇄 시작되는 순간 지금 헬조선 경제는 바로 나락이죠 후후. 지금이 70년대인줄 아는지

[익명(218.156)]

ㄴ 미국이 경제봉쇄해서 망한국가 몇이나 있음? 당장 러시아도 말로만 규제한다 그러지 억제력 좆도없는데ㅋㅋㅋ 유럽은 가스관 막히면 바로 좆되니까 슬슬기고 북한도 중,러 뒤에서 다 받아먹고 있음 미국 패권주의, 사대주의좀 버려라 인간아

[익명(223.38)]

위키백과: 김학성은 대한민국의 헌법 학자 출신의 교수이며 자유통일당 정치인이다.

[가나밀크티(ganamilktea)]

팩트는 계엄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게 맞지만 내란죄는 절대 못피한다는거죠ㅋㅋ

[익명(118.235)]

ㅇㅅㅇㅂㅈ

[익명(39.7)]

이게 맞지 좆병신들이 내란이니 뭐니 떠들어댐 ㅋㅋㅋㅋ

[익명(223.62)]

틀구이신들 헌법 지좆대로해석 태웃긴wwww

[익명(223.38)]

틀구이(헌법학자) vs방구석개야갤러(김제동보다 못한 헌법조무사) ㅋㅋㅋ

[해갤러6(110.15)]

ㄴ 대부분의 법학자가 불법계엄이라하는건 무시하며 ㅋㅋ

[익명(223.62)]

ㄴㄴ저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불법계엄이라는데 저분이 헌재소장쯤 되는지

[익명(221.142)]

한가발이 이미 불법이라고한

[익명(121.128)]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못하고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못하네요 후후

[익명(211.214)]

정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