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법잘알은 윤버지
대구법인지
구이국법 ㅋㅋ
역시 법치는 윤버지
ㅋㅋ
이거 기각되면 진짜 소요사태 일어날거 같은데
내란 협의는 뭔지 ㄷㄷ
ㅇㅅㅇㅂㅈ
은근 알콜치매같은
윤버지 레베럽이었나보네요
ㅋㅋㅋ
레드벨벳 노래goat하게 지내ㅋㅋㅋㅋㅋ
러시안 룰렛 ㅋㅋ
사이코하게 지내 ㅋㅋ
행복하게 지내ㅋㅋㅋㅋㅋ
어바웃러브하게 지내 ㅋㅋ
짐살라빔하게 지내 ㅋㅋ - dc App
빨간맛하게 지내 ㅋㅋ
아이스크림케잌하게지내 ㅋㅋ
피카부하게 지내 ㅋㅋㅋ
해피니스하게 지내ㅋㅋㅋㅋㅋ - dc App
would u하게 지내 ㅋㅋㅋ
RBB하게 지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덤컴하게 지내ㅋㅋㅋ
루키하게 지내 ㅋㅋㅋ
빨갱맛 ㅋㅋ
그럼 찢통령이 계엄선포하고 대구 탱크로 밀어버려도 고도의 통치행위라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그건 진짜 국민의 염원인데?
고향이다 — —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분 같은데 무식하면 걍 짜져 계시는게 낫죠
똑똑한 110 게이님이 설명해주셈
ㄴ 니가 찾아보시죠 ㅋㅋ 행정법 1단원 피면 기어나옵니다 판례로 대북송금 통치행위 아니라고 박지원 유죄 뜬것도 있죠 ㅋㅋ 후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지만 대놓고 위헌아닌지 ㅋㅋ
ㄴㄴ 그 행정법 1단원 통치행위 판례에 국헌문란 목적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혹시 9급도 아니고 공시생이신지
윤버지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탄핵 22번과 예산안 통과안시켜줘 정부마비를 해결하기위한 목적이라 무죄죠 ㅎㅎ
ㅇㅇ 표면상 명분은 국익 위한거라 지금 정황으로는 내란죄 씌우기 힘듬. 사익 위해서 군대 움직인 정황이 나와야 내란 입증되는거. 근데 국회로 군대 보낸거는 확실히 불법 맞음 ㅋㅋ.
한정치산자인지?
정사
SBS 저 병신들은 그 와중에 오타낸거? ㅋㅋ
계엄까지는 통치행위라고 볼수있는데 포고령 1호부터 위헌에다가 대통령이 국회 진입 명령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과연요
그니까 위헌심사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좀 해달라구요 ㅋㅋ
국회진입명령은 좌파눈에 띄고싶어하는 분의 일방적 주장이겟죠 ㅎㅎ
구구절절 정사 - dc App
로스쿨노인데 법적으로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행정법 첫단원 함 읽어봐라 전라도새끼들아
전라도(국민의 87%)
저기 있는 국개들이 변준따리보단 잘 알겠죠 ㅋㅋ - dc App
어우 탄내 - dc App
진짜 본인이야 알코올성 치매 오셨다 쳐도 주변인들은 뭐하는건지 ㅋㅋ
주변인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극머노하면 아무도 못말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
틀구이 한 분 발작하시는 걸 보니 누가 쫄리는지 알겠다는 후후
홍어찌릉내
ㅌㅈㅅㅂ
dumb dumb하게 지내 ㅋㅋ - dc App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본인이 결론내릴 문제가 아닌ㅋㅋ
역시 법잘알은 윤버지
대구법인지
구이국법 ㅋㅋ
역시 법치는 윤버지
ㅋㅋ
이거 기각되면 진짜 소요사태 일어날거 같은데
내란 협의는 뭔지 ㄷㄷ
ㅋㅋ
ㅇㅅㅇㅂㅈ
은근 알콜치매같은
윤버지 레베럽이었나보네요
ㅇㅅㅇㅂㅈ
ㅋㅋㅋ
레드벨벳 노래goat하게 지내ㅋㅋㅋㅋㅋ
러시안 룰렛 ㅋㅋ
사이코하게 지내 ㅋㅋ
행복하게 지내ㅋㅋㅋㅋㅋ
어바웃러브하게 지내 ㅋㅋ
짐살라빔하게 지내 ㅋㅋ - dc App
빨간맛하게 지내 ㅋㅋ
아이스크림케잌하게지내 ㅋㅋ
피카부하게 지내 ㅋㅋㅋ
해피니스하게 지내ㅋㅋㅋㅋㅋ - dc App
would u하게 지내 ㅋㅋㅋ
RBB하게 지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덤컴하게 지내ㅋㅋㅋ
루키하게 지내 ㅋㅋㅋ
빨갱맛 ㅋㅋ
그럼 찢통령이 계엄선포하고 대구 탱크로 밀어버려도 고도의 통치행위라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ㅋㅋ
그건 진짜 국민의 염원인데?
ㅋㅋㅋ
고향이다 — —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분 같은데 무식하면 걍 짜져 계시는게 낫죠
똑똑한 110 게이님이 설명해주셈
ㄴ 니가 찾아보시죠 ㅋㅋ 행정법 1단원 피면 기어나옵니다 판례로 대북송금 통치행위 아니라고 박지원 유죄 뜬것도 있죠 ㅋㅋ 후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지만 대놓고 위헌아닌지 ㅋㅋ
ㄴㄴ 그 행정법 1단원 통치행위 판례에 국헌문란 목적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혹시 9급도 아니고 공시생이신지
윤버지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탄핵 22번과 예산안 통과안시켜줘 정부마비를 해결하기위한 목적이라 무죄죠 ㅎㅎ
ㅇㅇ 표면상 명분은 국익 위한거라 지금 정황으로는 내란죄 씌우기 힘듬. 사익 위해서 군대 움직인 정황이 나와야 내란 입증되는거. 근데 국회로 군대 보낸거는 확실히 불법 맞음 ㅋㅋ.
한정치산자인지?
정사
ㅇㅅㅇㅂㅈ
SBS 저 병신들은 그 와중에 오타낸거? ㅋㅋ
계엄까지는 통치행위라고 볼수있는데 포고령 1호부터 위헌에다가 대통령이 국회 진입 명령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과연요
그니까 위헌심사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좀 해달라구요 ㅋㅋ
국회진입명령은 좌파눈에 띄고싶어하는 분의 일방적 주장이겟죠 ㅎㅎ
구구절절 정사 - dc App
로스쿨노인데 법적으로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행정법 첫단원 함 읽어봐라 전라도새끼들아
전라도(국민의 87%)
저기 있는 국개들이 변준따리보단 잘 알겠죠 ㅋㅋ - dc App
어우 탄내 - dc App
진짜 본인이야 알코올성 치매 오셨다 쳐도 주변인들은 뭐하는건지 ㅋㅋ
주변인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극머노하면 아무도 못말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
틀구이 한 분 발작하시는 걸 보니 누가 쫄리는지 알겠다는 후후
홍어찌릉내
어우 탄내 - dc App
정사
ㅌㅈㅅㅂ
dumb dumb하게 지내 ㅋㅋ - dc App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본인이 결론내릴 문제가 아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