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는 국민이 선택함
계엄독재는 항신이 선택함
시스템대로 가려면 계엄은 선택하면 안 되는 카드였죠
걍 재앙신 때처럼 망하게 놔두고 국민들한테 체감시킨 후 표를 가져오든가 해야지 그럼 너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망하고 아물고 망하고 아물고 하는 게 민주주의란 시스템인 것을
계엄독재는 항신이 선택함
시스템대로 가려면 계엄은 선택하면 안 되는 카드였죠
걍 재앙신 때처럼 망하게 놔두고 국민들한테 체감시킨 후 표를 가져오든가 해야지 그럼 너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망하고 아물고 망하고 아물고 하는 게 민주주의란 시스템인 것을
이건 궤변이죠. 항신도 엄연히 선출직인데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 중에 불법계엄을 할 권한은 없는데요?
??? 표준 사람들이 계엄하라고 준 건 아닌데요
아니 그럼 9대0 기각 맞을 탄핵 할 권한도 줬나요 ㅋㅋㅋㅋㅋ 헌법상 국회가 탄핵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 없는 권한행사면 계엄도 헌법상 권한이니 아무 문제 없는거죠. 훨씬 엄격한 요건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식마저 불법으로 했으니 문젠거지.
본인도 인지하고 계신데 왜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지 훨씬 엄격한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행사했기에 시스템 밖에 있다는 건데
헌법상 부여된 계엄(선포)권도 그 목적과 방식이 잘못되면 위헌적 계엄이 되듯, 헌법상 부여된 탄핵권도 목적과 방식이 잘못되면 위헌적이라는거죠. 글은 어 그건 의회가 할 수 있는거라 시스템안이야~하는거고요.
계엄과 달리 탄핵소추는 의사정족수 충족외에 어떤 법적 요건도 없던가요? 엄연히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 내지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어긋난 권한행사라면 마냥 시스템안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 대통령제의 특수성때문에 의회의 위법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지 않았을 뿐 의회가 한다고
전부 시스템 내 행위라는 건 궤변이죠.
탄핵이 헌법 상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ㅋㅋ 아직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는데 9:0으로 기각될 건 또 어떻게 아시고ㅋㅋ 혹시 직업이 헌법재판관이나 무속인이신지ㅋㅋ 살고 계신 평행우주 번호가??
9대0 탄핵이면 당연히 이상민 탄핵 얘기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ㅋㅋㅋㅋㅋㅋ
물론 문언상으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계엄에 비해 탄핵에 훨씬 더 큰 재량이 인정되다고 볼 수야 있겠고, 의회는 국민의 대표자니 탄핵의결에 무한한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