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내란죄
1심부터 3심까지 내란 끝나고 한참되서 어차피 법리만 따지는데
1년6개월이나걸렸는데
헌재가
너이새끼 국회에 군대보냈지? 너이새끼 파면
이런다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증거자료수집, 관련자 소환조사, 참고인조사, 대통령 본인 소환조사로 증거수집에만 최소 2개월
법리, 심판은 최소 6개월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
헌재는 재판 두세번씩 못해서
저거 한방으로 내란 종사한 인원들 처벌까지 선그어야해서
국방장관-기무사령관-정보사령관-참모총장-특전사령관- 밑에 쏘가리까지 전부 논리에 집어넣어야되는건 아시죠?
1심부터 3심까지 내란 끝나고 한참되서 어차피 법리만 따지는데
1년6개월이나걸렸는데
헌재가
너이새끼 국회에 군대보냈지? 너이새끼 파면
이런다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증거자료수집, 관련자 소환조사, 참고인조사, 대통령 본인 소환조사로 증거수집에만 최소 2개월
법리, 심판은 최소 6개월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
헌재는 재판 두세번씩 못해서
저거 한방으로 내란 종사한 인원들 처벌까지 선그어야해서
국방장관-기무사령관-정보사령관-참모총장-특전사령관- 밑에 쏘가리까지 전부 논리에 집어넣어야되는건 아시죠?
ㅋㅋ - dc App
나중에 처벌의 법원으로 작용하기때문에 그 국회 창문깨고들어간 하바리가 유무죄냐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되는걸 한달만에 끝낸다는분들은 뭔지시발 ㅋㅋㅋㅋ
헌재 3심주장하시는분은 뭔지ㅋㅋ
헌재가 뭔지 모르는지
니는 아시나요?
저는 아니까 이러죠ㅋㅋ 심리기간 며칠인지 아시는지
그건 권고사항이고 ㅋㅋ 실제론 판사좆대로죠
헌법이란게 존나 명료해서 김제동같은 헌법조무사도 아는체 하면서 꺼드럭거릴 수 있는 건데 그거 명백하게 어긴거 있어서 금방 끝나는 ㅋㅋ
그리고 헌재는 판사가 아닌
심리기간6개월 의무사항 아닌건 맞는
진짜 모르셔서 저한테 아시냐고 물어보신 건지 후후
대통령이 지가 헌재나와서 변론한다는데 이악물고 찢버지 수호하느라고 빨리끝날거라고 앙망하는거보면 좀 귀여운
아뇨 찢신은 어찌되든 상관 없고 윤두창 빨리 꺼져서 금융시장이나 정상화했으면 하는
찢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분이 이악물고 30분째 개야갤 하면서 찢신수호중이세요?
금융시장 정상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종래의 금융시장이 정상이었다는 소리였는지?
읽어보니 졸라 아는거 없네. ㅋㅋ
금융시장 정상화를 원하는분이 찢신을 지지하는지ㅋㅋㅋㅋㅋ 혹시 기축통화 뜻은 아시나요?
진심 애초에 맛간 코스피,코스닥인데 급락햇다니 몇백조증발햇다니 개소리좀 그만햇으면 코스피는 회복중이고 코스닥은 그냥 저미,태칰급 지수인데
엮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과 나오기 ㅈㄴ 오래걸릴 것 같긴 한ㅋㅋ
그 헌재는 그런 판단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아세요? ㅋㅋ
님 헌재는 법원이 아니에요 ㄷㄷ
그때는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 부재 상황이여서 결정 빨리 나올꺼 같은데? 박근혜때는 왜 빨리나옴? 박근혜때보다 지금이 더 명확한데 - dc App
팩팩
1심-2심-3심은 법원소송이고 두창신 탄핵은 헌재인데 글쓴이 개빡머갈이네요
헌재가 시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왜 합니까. 그건 대법원이 해야죠. 뭐 형법상으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소리 덧붙일 수는 있어도 아무 기속력도 없고 바람직한 얘기도 아니에요.
헌재는 법원이 아니라고 헌재가 레카 탄핵심판때 몇번이나 말하지 않았는지? ㅋㅋㅋ
대구법인지ㅋㅋ
까끼그라드 자치주법인데 위에 법알못들 뭔지
대구에서는 이게 맞죠
이정도면 컨셉도 병이아닌지...
ㅋㅋ 박근혜 퇴진 첫번째 촛불 시위부터 문재인 당선까지 7개월도 안걸렸다는거 아시는지 ㅋㅋ
찢이 감방가기에는 충분하구나 (o)
걍 대통령 징계내릴 새끼가 없어서 헌재가 하는건데 왜 법원얘기를 주구장창 하는지
헌재가 3심제 인줄 아시는 ㅋㅋ
헌재에서 탄핵심판하는데 내란 종사자들을 왜 집어넣습니까 어휴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서 헌재에서 심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볼 것 같은
탄핵소추안에 내란 딱 하나만 넣으면 금방 끝나는
이게 통평인지? - dc App
진짜 구이노분들 어디서 이상한 거 줏어듣고 와서 헛소리 하는 거 볼 때마다 태석재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