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법에는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있느냐 없느냐가 한줄도 없고
법조항도 충돌하거나 존재하지않는 이딴걸 안하는 부작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는
병신같은 사유로 한떡수를 탄핵시키면
내가볼때 윤버지보다 빠르게 6대빵 기각뜸.
황교익이 2017년에 임명했다!
-> 그건 닭그네 탄핵 인용 이후. 탄핵이후는 닭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궐위상태.
윤버지가 개호로새끼인거 거르고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상태는 윤버지가 돌아올 가능성이 0.001이라도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사고상태.
참고로 황교익이 임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몫으로 역시 닭그네 몫이 아니었음. 닭그네 몫이 아닌데도 굳이 탄핵 인용 이후까지 기다린게 선례임
결정적으로 씨발년아 무법부장관 범계가 안된대.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한지도 말나오는 판인데 안한다고 그새끼 짜르고 대행의 대행이 임명? ㅋㅋ 이건 더 말나올테고 민주당이 똥볼 차는거죠
ㄴ못할게 뭐죠? 찢주당 새끼들이 언제부터 여론 눈치봤다고 항상 지들 ㅈ대로 하는 새끼들인데 ㅋㅋ
논란의 여지가 지금 나오고있는데 무슨 의석수가 150인지 병신아 ㅋㅋㅋ ㅋㅋㅋㅋ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0이라고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냥총리말고 권한대행총리는 200석있어야된다고하는데 ㅋㅋ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렇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병신 ㅋㅋ
최소한 법전원 교수보다는 오피셜이 쎄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런 강제성도 없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 들고와서 웅앵거리는건 좀 많이 짜치네요
둘다 오피셜 없는건 매한가지인데 오피셜이 더 쎄죠라면서 뇌피셜 싸지르는건 무슨볼인지 ㅋㅋ
입법조사처가 입법고시패스한 차기 초엘리트그룹인데 강제력이없다고보는건 좀 석재하네요 ㅋㅋ 헌법재판소에서도 150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보는데
왜냐면 150으로 된다는쪽은 보통 사시노패스인 로스쿨 교수들이거든요 이새끼야 ㅋ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법전원 교수들은 초엘리트들이 아니라는건지 ㅋㅋ
네 법전원 교수들은 대개 독일에서 법철학 이딴거에 독일어로 뭔 학위딴분들이라 전문성, 적합성이 좀 많이 딸리는 ㅋㅋㅋㅋ 형법책보면 아실수있어요 함 보세요 ㅋㅋ 길가는 사람을 수배범인줄 알고 오인하여 폭행했다 치상했는데 수배범은 아니고 다른범죄자였으면 책임이 조각되냐 이런 가상적 상황 좋아하는 분들인 ㅋㅋㅋ
입법고시 통과한 입법조사처 초엘리트들이 맞다고 하면 원래 없던 강제력이 갑자기 저절로 생겨나는지 ㅋㅋ
하여튼 입법고시 출신들이 나머지 잡몹보단 쎄다고요 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니 말대로 입법고시 통과한 초엘리트들이 말 한마디하면 그 말에 강제력이 생기나고요 ㅋㅋ
하여튼 ㅇㅈㄹ 하면서 말 돌리는거 존나 짜치네요 ㅋㅋ
입법고시 출신들이 나머지 잡몹보다 쎄던 말던 입법조사처가 법적인 강제력 가지는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ㅋㅋ
니는 그럼 150석이라는거에 근거는있는지? ㅋㅋㅋㅋㅋㅋㅋ 150석 근거도없는데요 ㅋㅋㅋ 민주당식 근거인지?
150석이 맞다는새끼는 누가있는지?? ㅋㅋㅋㅋㅋㅋ
총리 탄핵 기준으로 말한건데요? ㅋㅋ
한덕수는 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이에 비해 관련 의안을 심의하고 올리는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대행하더라도 그 권한 중지가 지니는 사안의 중대성은 동일하다”며 “200석 이상 동의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다 니가 말한 입법조사처 초엘리트들보다 공부도 못한 개병신 돌대가리 저능아 집단이라서 한덕수 탄핵해버린다고 운운했는지 ㅋㅋ
쩌리도 아니고 전문위원이네 이러면 헌재에서 200 안넘기면 탄핵안된다고해도 할말없음
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도 탄핵사유에 적시한다거나 법률로 막겠다고하는 개병신떼거지집단 맞는데요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정신에 맞다<<<결국 오피셜이 아니라 개인의 뇌피셜임을 인정해버렸네요 후후
민주당이 돌대가리 저능아새끼들이니까 이태원으로 행정부장관 탄핵도 시켰다가 8대떡으로 털렸지 ㅋㅋㅋㅋ 경찰국 신설도 탄핵사유 이태원도 탄핵사유 ㅋㅋㅋ
쩌리가 아닌 전문위원 말 한마디에 법적인 강제성이 갑자기 뿅하고 생기는지 ㅋㅋ
그래서 150석이라는 근거는 어디있는지? ㅋㅋㅋㅋ 존나 대답은 안하고
권한대행 탄핵이 150석은 누가 주장하냐니까? ㅋㅋㅋ
그런 찢주당한테 정치력으로 못 이기고 속으로 존나 긁혀서 한 밤중에 자당하고 상의도 없이 뜬금없이 계엄령 선포해버린 두창신은 그럼 대체 뭐가 되는지 ㅋㅋ
아니 150석은 누가 주장하냐니까?
그냥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총리 탄핵이 그대로 150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누구신지?
150석 근거가 어딨냐니까 호다닥 도망갔노
총리 탄핵 기준이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 드시고 하여튼 ㅇㅈㄹ하면서 말 존나 돌리는게 석재하네요 ㅋㅋ
한덕수는 그냥 대통령 권한만 임시로 넘겨받은거지 대통령 지위까지 물려받은게 아니라서 200석 성립할 수가 없는데 일개 개인의 뇌피셜을 들고 나와서 150석은 누가 주장했냐고!!! 이러는게 한녀랑 뭐가 다르신지
덕수신은 말 그대로 권한을 대신 이행하는거지 대통령이 된게 아닌데요 태ㅈㅅㅂ하네요. 물론 덕수신은 말 잘들어서 임명할거라 탄핵당할 일은 없을거같은
입법조사처가 200석이라는데 뇌피셜 갖고와서 웅앵대는분들은 또뭔지 시발 ㅋㅋㅋㅋㅋ 150석 그대로라는분들은ㅁ뭐 근거를 들고오시던가 ㅋㅋㅋㅋㅋ
그래서 150석 주장하는 새끼가 누구냐니까 권위있는새끼가 아무도안나오네
150 vs 200은 전례가 없는거라 이거 또 헌재가서 물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입법조사처가 200석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200석이 되는거냐고요 시발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 입법조사처가 헌법해석해서 헌재나 법원마냥 자체적으로 강제성가진 공식적 기준을 정하는곳이 됐는지 존나 ㄹㅈㄴㅂ하네요
그래서 150석 좋아하는 새끼들은 입법조사처보다 더 권위있는 쎈놈이 누구냐니까 한놈도안나오네 씨발 ㅌㅋㅋㅋ
그래서 권한대행도 아직도 그대로 150석이라는건 누가 주장하냐니까?? ㅋㅋㅋㅋ
법제처도 강제력 전혀없는데 그럼씨발놈아 법제처는 왜있냐 걍 그때그때 지좆대로하면되지 씹년아 법제처랑 입법조사처랑 하는짓이 비슷한곳인데
법제처볼은 태석재하네요 ㅋㅋㅋㅋ 법제처가 법원이나 헌재처럼 강제성을 가진 법적인 기준 정해주는 곳인줄 아는지
강제성은 없지만 졸라 권위있는 의견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로스쿨 한인섭 이런애들 말고 ㅋㅋㅋㅋㅋㅋ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605921
지금 150석인지 200석인지 논란나오고있는데 이악물고 150 ㅋㅋㅋㅋ
입법조사처도 탄핵해야 한다가 아니고 탄핵할 수 있다라고 했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게 그냥 일개 국회의원 의견아님? ㅋㅋㅋㅋ 대체 저 전문위원은 대체 누구임? ㅋㅋㅋㅋ
거기다 입법조사처도 윤두창 탄핵 이후 발표한것도 아니고 2016년 입장 에라이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법조사처 지들도 8년전에 확실하게 몰라서 탄핵해야 한다도 아니고 탄핵할 수 있다라고 간잽이질한거는 태석재하네요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고시왕 입법고시 패스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돕는 초엘리트 늘공이에요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문위원도 모르는새끼가 나불나불 ㅆㅂ ㅋㅋㅋㅋㅋ
그리고 강제력이 없는게 당연하지 ㅋㅋㅋㅋ생각해보니 ㅋㅋㅋ ㅆㅂ 헌법에 무슨 강제력을 가지는 유권해석기관이있는지 ㅋㅋㅋㅋㅋ 유신시절 박정희빼고 헌법해석에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없었는데 ㅋㅋㅋㅋㅋ 뭐 신인가? ㅋㅋㅋㅋㅋ 이런 병신새끼들이랑 ㅋㅋㅋㅋ
헌재는 어따 팔아버리고 강제력 있는 기관 어디있냐볼 ㅋㅋㅋㅋ
그래서 저 전문위원 실명 뭐임? ㅋㅋ 그리고 저 전문위원이 입법고시 고시왕 출신이라서 로스쿨 교수들이나 국회의원들보다 더 엘리트라는걸 어떻게 증명함? ㅋㅋ
덕수신이 안한다는거부터가 대가리불탄 통구이 망상인데 뭐이리 길게 싸우는지ㅋㅋ
나는 또 입법조사처가 최근에 낸 입장인줄 알고 봤는데 2016년 입장은 존나 짜치네 병신새끼가 ㅋㅋㅋㅋ 거기다 전문위원이라는 새끼는 자기 실명도 못 까고 익명 인터뷰 십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 새끼보고 초엘리트라고 법전원 교수들이랑 국회의원들 죄다 전문위원보다 못한 취급하는게 진짜 어디 지잡대도 수능성적으로 입학못하는 개병신 저능아새끼같네요 ㅋㅋ
121 180 개찐따같노ㅋㅋ 입법고시도 지금 처음 알은거같은데
ㄴ너처럼 개지잡다니는 새끼보다는 잘 알거 같은데? ㅋㅋ
중국왕조GOAT덕수 ㅋㅋ
청덕수 ㅋㅋ
교안신이 탄핵 이전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몫이라서 지명 자체를 피한 거고 이후 임명은 대법원장 몫이라서 걍 임명한 거라고 보면 안되는지
한명임
황교익때 8명으로 심판, 정원 9명, 빠꾸난 한명이 이선애 대법원장몫
박한철(대통령 몫) 퇴임 9->8 탄핵 이정미(대법원장 몫) 퇴임 8->7 이선애 지명 이선애 임명 7->8 이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네 탄핵심판중에 대법원장 몫도 임명 안했음
당연히 대법원장몫 재판관 탄핵심판 끝나고 임명할 수밖에 없었죠 임기가 탄핵재판 끝나고 끝났는데
하여튼 박근혜 임기 끝나고 궐위일때 지명 끝
대법원장 몫은 탄핵 직후에 임기 만료였던. 물론 임기 끝나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심리 진행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하여튼으로 퉁칠수 있는게 아니죠 사실관계가 대법원장 몫 임명은 탄핵재판과 무관하게 이루어진건데
한덕수가 걍 별 소란없이 임명할거같은데 거절해서 본인 득볼게 뭐가있는지 다 내려놓고 쉬고싶을텐데 - dc App
선동 ㄴ - dc App
당연하죠 미쳤다고 목숨걸고 개두창 수호하며 탄핵여론이랑 싸우겠는지
여기 개야갤 맞는지? 이젠 글도 댓글도 가면 쓰려는 노력도 안 하네요
좌빨들 오늘 긁힌듯ㅋㅋ
이미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할 단계가 아닐텐데 행보회로 ㅋㅋㅋㅋ
1심 유죄뜬 찢신을 무죄추정하며
ㅋㅋㅋㅋㅋㅋㅋㅋ근혜 때는 안된다더니 지금은 또 해야돼?ㅋㅋㅋ
가면따위는 필요없죠 진실의 불꽃은 꺼지지않죠 우린 승리하죠
ㅋㅋㅋㅋㅋㅋ석재
와 홍통대전 치열하네요
좌빨년들 탄핵해놓고 기각 늦추려고 헌법재판관 지명 미루다가 이제와서 임명하자노~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능하다노~ 이 지랄중임 ㅋㅋㅋ 안돼 씹새끼들아 ㅋㅋ 추미애랑 박범계랑 박주민이도 안된다고 했어 - dc App
근혜때 탄핵전문가 애미추 선생님께서 안된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셨는데 어디서 졸스신 회춘소리를 하시는지?
역시 법리해석은 범계신!
황교익볼ㅋㅋ
구이들 활활 잘타네요ㅋㅋ
ㅋㅋ 애잔하네얌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ab2/9350434 구이노분아 총리실 오피셜 났으니 보시길
ㅋㅋㅋ 종결났네요
노릇노릇 엔딩ㅋㅋㅋ
개병신통구이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맞는 게 2018년 지선에서는 본투표 1711만명 사전투표 864만명 이 투표함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는 본투표 1724만명 으로 불과 0.7% 증가했는데 사전투표 1174만명 으로 단 2년만에 무려 310만명이 늘어남
35.9%가 더 늘어난 거임 투표 장소가 본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4.1배나 더 많음
더구나 당시 총선에서 사전투표 제일 많이 투표한 연령대가 보수층인 60대,70대고 그 다음이 50대임
그런데 서울경기 포함 거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본투표에서는 진 수많은 동 단위 지역들까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다 이김 60,70대가 2년만에 그것도 본투표장소보다 집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서 갑자기 많이 사전투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더 늘어난 사전 투표 인원이 조작을 위해 집어 넣은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목부터 읽기가 싫어지네요 후후 - 디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