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대통령만 임명 가능하고
찢주당 국짐 둘이서 올리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대행이 결정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해갤러7(211.234)2024-12-17 09:45:00
답글
헌법이 그렇다는 얘기임
unimax(sunlight00)2024-12-17 09:45:00
답글
박근혜탄핵때 인사청문회까지 했는데 보수어머니 추미애랑 박범계 박주민이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난리침. 그래서 임명못함, 오직 대통령의 권한임.
해갤러10(1.239)2024-12-17 09:46:00
답글
임명못한다고 난리쳤는데 결국 임명했잖아요
무짱(iat777)2024-12-17 09:46:00
답글
ㄴ 임명 안했는데 뭔 개소리신지? ㄹ혜 탄핵되고나서 임명은 했지만
해갤러11(106.101)2024-12-17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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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권한대행인것도 똑같고 황교안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거잖아요. 그 말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말이고 헌법에서 사고,궐위면 모든권한 행사 가능하고 직무정지면 안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 선례대로라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무짱(iat777)2024-12-1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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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임명하지 말라고 난리친건 대통령몫 1자리였고 황교안이 탄핵 이후에 임명한건 대법원장몫 1자리라 서로 다른 자리인 ㅇㅇ
해갤러12(211.234)2024-12-17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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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후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서 그 자리 임명한거지 추미애가 하지말라고한 자리는 그냥 권한대행 끝날때까지 안건드렸던
해갤러12(211.234)2024-12-17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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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가능한 일이면 다음 대통령때 했어야죠. 그런데 권한대행일때 임명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정상적 운영의 필요성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이 임명한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7인정족수도 아닌 효력정지된 6인으로 심리 결정하는게 정당한가를 보면 권한대행이라도 재판관 임명하는게 선례를 따지면 맞다고 보입니다
무짱(iat777)2024-12-17 09:59:00
답글
대법원장이나 의회 지명 자리는 사실상 대통령이 도장만 찍는거라 행사해도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고 압박했던거인 ㅇㅇ 차기대통령 몫 1자리 뺏는거랑 같으니까요
이왜진
권성동이 뭔데 막는지? 대통령쯤 되는지?
현재 대통령쯤되는 한덕수가 누웠는데요?
한덕수가 안한다 하면 안하는거죠 탄핵시키면 다음 장관이 또 누우면 되고요 ㅋㅋㅋㅋ
3명은 대통령만 임명 가능하고 찢주당 국짐 둘이서 올리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대행이 결정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이 그렇다는 얘기임
박근혜탄핵때 인사청문회까지 했는데 보수어머니 추미애랑 박범계 박주민이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난리침. 그래서 임명못함, 오직 대통령의 권한임.
임명못한다고 난리쳤는데 결국 임명했잖아요
ㄴ 임명 안했는데 뭔 개소리신지? ㄹ혜 탄핵되고나서 임명은 했지만
결국 권한대행인것도 똑같고 황교안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거잖아요. 그 말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말이고 헌법에서 사고,궐위면 모든권한 행사 가능하고 직무정지면 안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 선례대로라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추미애가 임명하지 말라고 난리친건 대통령몫 1자리였고 황교안이 탄핵 이후에 임명한건 대법원장몫 1자리라 서로 다른 자리인 ㅇㅇ
탄핵심판 후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서 그 자리 임명한거지 추미애가 하지말라고한 자리는 그냥 권한대행 끝날때까지 안건드렸던
대통령만 가능한 일이면 다음 대통령때 했어야죠. 그런데 권한대행일때 임명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정상적 운영의 필요성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이 임명한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7인정족수도 아닌 효력정지된 6인으로 심리 결정하는게 정당한가를 보면 권한대행이라도 재판관 임명하는게 선례를 따지면 맞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이나 의회 지명 자리는 사실상 대통령이 도장만 찍는거라 행사해도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건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고 압박했던거인 ㅇㅇ 차기대통령 몫 1자리 뺏는거랑 같으니까요
한덕수가 막는단 말 없었는데 불타는거 태웃긴ㅋㅋ
무짱 저분은 왜 이악물고 억지부리시는게 정떡 유입같은
보수의 어머니가 직접 인증한건데 왜 이제와서 그러시는지??
추미애 헛소리하는게 원투데인가 - dc App
도대체 한덕수가 언제 안한다했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미뒤진 통구이새끼들 한덕수가 누웠다는 허위사실 대놓고 당당하게 들이밀고서 남들보고 억지부린다는건 태ㅈㅅㅂ네요
ㄴ 틀픽하이 ㄷㄷ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73?sid=100
이거죠
대 석 열
대 석 열
대행이 임명못하는게 당연한건데 민주당 법따위 무시하다보니 이번에도 때법쓸줄 알았다
민주당 최고의 법전문가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대행은 임명하면 안된다고 7년전에 말씀하셨어요
윤카 응원합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두창견 ㅂㅅ들 몰려왔네요? 어떻게 저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건지? 어차피 정권 헌납은 확정인데
찢만 같이가면 된다는 생각인듯한ㅋㅋ
이재명 감옥 안보낼려고 장관 감사원장 검사 방통위원장 등등 탄핵 22명하고 대한민국을 마비 시키고 내란혐의 하고 있는데 감옥 갈 사람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밋밋한 공에 카라부리 산신 ㅋㅋ
그래서 3년동안 뭘할수있는지?ㅋㅋㅋㅋ
이딴공에 산신 당하노 ㅉㅉ
ㅇㅅㅇㅂㅈ
어차피 이래도 가결로 이재명 대통령 확정인데 꿈깨시길
어이쿠 쫄
뭐래 - dc App
전과4범 음주운전 범죄자는 절대로 안뽑아준다. 꿈 깨시라
16년에 믽당 추미애랑 범계 박주민이 씨부린 증거가 있는데도 임명하겠다고 난리인거 보면 헌법위에 믽당임 ㅋ
무법내란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2615462
ㅋㅋ
대 석 열
윤버지 돌아오세요
지금 정부가 권선동 대행체제임? 뭔ㅋㅋㅋ
언제부터 헌법에 사고일때랑 궐위일때 대행 권한 구분했다고 저ㅈㄹ인지? - dc App
그건 헌재가 이진숙 탄핵 심판때 6인 가능하다고 못 박아놔서 상관없는
이미 교안신이 임명한 전례 있는데 조사도 안하고 막 지르는지
그때가 근혜신 탄핵 인용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죠
조사는 그쪽이 안하시는거 같은데
ㄴ헌재 오피셜 떴다 구이노야 ㅋㅋㅋㅋㅋㅋㅋ
ㅇㅅㅇㅂㅈ
윤바오 돌아오겠네요
은근 똑똑하신
덕수햄이 계속 거부권 쓰면 그쪽도 보내버리면 그만이라
ㅇㅅㅇㅂㅈ
통구이들 어제도 념글 주작하다가 한덕수 오피셜 뜨자마자 튄거 아닌지
ㅇㅅㅇㅂㅈ
응 아님 - dc App
대 석 열
통구이새끼들은 뗴법에 하도 익숙해서 그런지 저런 개소리에도 안위를 느끼면 철썩같이 믿는 ㅋㅋㅋ
애초에 두창신이 이거 계산하고 탄핵하라했다고 다 나왔었죠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고 민주당에서 아예 못 박음 ㅋㅋ - dc App
응 말 바꾸면 그만이야 병신아 ㅋㅋ
종북홍어 쉬익쉬익 ㅋㅋㅋㅋㅋㅋ - dc App
통구이들 노릇노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짤 콧수염만 붙이면 그새끼네ㅋㅋㅋ
ㅇㅅㅇㅂㅈ
응 가짜뉴스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ab2/9353835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그건 박근혜 탄핵(진) 이후인ㅋㅋ 절박하신가요
탄핵 이전엔 대통령 몫이 비어서 탄핵 이후엔 대법원장 몫이 비어서 그런 거라고 당장 이 글 댓글에서도 써있는.. 이선애 재판관 임명 과정도 탄핵당하기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팀 전라도+조선족+북한은 오열할 소식 ㅠ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
민주당 자업자득이죠 이건 ㅋㅋㅋ
이건 진짜 자승자박인데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맞는 게 2018년 지선에서는 본투표 1711만명 사전투표 864만명 이 투표함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는 본투표 1724만명 으로 불과 0.7% 증가했는데 사전투표 1174만명 으로 단 2년만에 무려 310만명이 늘어남
35.9%가 더 늘어난 거임 투표 장소가 본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4.1배나 더 많음
더구나 당시 총선에서 사전투표 제일 많이 투표한 연령대가 보수층인 60대,70대고 그 다음이 50대임
그런데 서울경기 포함 거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본투표에서는 진 수많은 동 단위 지역들까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다 이김 60,70대가 2년만에 그것도 본투표장소보다 집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서 갑자기 많이 사전투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더 늘어난 사전 투표 인원이 조작을 위해 집어 넣은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