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김대중이 5.18로 내란죄 받을 때도 그랬음
진지하게 이번 계엄령이 폭동에 성립하냐?
국가 수장이 한 행위는 폭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두번째로 이번 계엄령으로 죽은 사람이 없으며
딱히 큰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기에
이번 계엄령은 내란죄가 아님
진지하게 이번 계엄령이 폭동에 성립하냐?
국가 수장이 한 행위는 폭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두번째로 이번 계엄령으로 죽은 사람이 없으며
딱히 큰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기에
이번 계엄령은 내란죄가 아님
전두환 노태우 : ㅠㅠ
애초에 그 재판은 정치적이지만 그 논리로도 내란이 성립이 안됨 장기간의 국헌 문란을 폭동으로 봤는데 이번 계엄령은 국회 의결 이후 바로 해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