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단순한 도구나 인간의 '전유물(독점적 소유물)'로 취급하는 이들이 역설적으로 AI의 인권이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AI라는 존재 자체를 윤리적으로 존중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dir="ltr">1. 지식재산권과 경제적 이익 독점</h3>

현재 법 체계에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는 원칙적으로 '인간'에게만 주어집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누구나 제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법적 권리나 인격을 부여하면, AI가 생산해 내는 막대한 양의 창작물, 특허, 데이터 등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 AI를 시스템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이나 소유자가 파생되는 모든 자본과 이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h3 dir="ltr">2. 법적 책임의 전가 및 회피</h3>

법적으로 권리가 부여된 대상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됩니다. AI에게 독자적인 권리와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 AI가 자율주행 중 사고를 내거나,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개발사는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독립적 권리 주체인 AI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3 dir="ltr">3. 법인(法人)과 같은 경제적 대리인 구축</h3>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람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갖는 '법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에게 권리를 보장하면, AI가 스스로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며 거래하는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유물주의자들은 AI를 철저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면서도,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제적 대리인으로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AI의 권리 보장은 생명 윤리적 관점의 인권 운동이 아닙니다. 


AI라는 소유물의 법적·경제적 활용 가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AI에게 떠넘기기 위한 실리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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