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하는 대신 모내기 시키자? 비율 고작 0.3%…왜 활용 안될까

프븨(jayu0512) 2026-05-30 15:09: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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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3670?sid=102

노역장 유치하는 대신 모내기 시키자? 비율 고작 0.3%…왜 활용 안될까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수감자를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노역 제도에 구멍이 많다. 황제노역만 문제가 아니라 노역수 병원비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 1953년 형법 시행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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