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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를 밀고 있음



보험료 내리고 좋은거라고 포장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한 꼼수를 부리고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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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향후치료비(향치비)가 뭔지부터 알아야됨

 

 

향치비란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당장 끝나지 않거나일정 기간 치료가 더 필요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상 치료비를 반영해 지급하는 금액임

 

 

이론상으론 치료비인데실상은 위자료 보충금 역할 해왔음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위자료는 2005년 이후 20년째 15만 원으로 동결돼 있어서 그걸로는 통증·불편·생활 제약 보상이 전혀 안됐거든

 

 

그래서 관행적으로 위자료 향치비 묶어서 합의금 맞추는 구조가 굳어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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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자료는 그대로 두고 향치비만 없앤다?

 

 

당연히 받아야되는 이 위자료적 성격의 보상금을 보험사 자기들 손해율 개선하는데 쓰겠다는거임

 

 

겉으로는 과잉진료 방지”, “보험금 합리화” 같은 말을 붙이지만실질은 소비자 위자료를 끌어다가 보험사 수익을 회복시키는 구조인거임

 

 

참고로 영국·독일·일본 모두 경상환자라도 상해 지속기간·심도에 따라 위자료를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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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자동차 수리할 때 순정부품대신 품질인증부품 사용 유도했던걸로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난리였었음



그때는 겨우겨우 막았는데 이번에 향치비 없어지면 소비자들은 또 눈뜨고 코베이게 되는거임



가만히 있으면 또 그대로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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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험사들 역대급 실적 내고 있는 중임



작년 순익만 14조 찍음생보·손보 다 벌고수입보험료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자꾸 이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개편이 이뤄지고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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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퇴직 후 재취업은 이해충돌 때문에 제한한다면서



금감원 출신들이 보험사로 줄줄이 가는 건 아무 문제 없나 봄



제도는 투명하다는데 결과는 항상 보험사에 유리함



참 투명하다 그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