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입니다.


"어떻게 A라고 말할 수 있냐" 한 걸 A부분만 잘라내어 통편집한 녹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명이 A라고 한 말인 줄 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건 이재명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를 들어가보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잘라냈을 뿐이라고 설명되어있는데 이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잘못 적용되어 오해를 확산시킨 사례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던 말을 반뱍하기 위해 이재명과 김문기 등 4명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이 김문기와 단 네 명이서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단 말이냐"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확산되어가는동안 이기인 의원님께서는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을 지지난대선 때 헀습니다.


그리고 이기인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 근거가 되어, 사법부는 개인의 인식인 "김문기를 몰랐다" 라는 말을 거짓으로 결정짓고, 지지난대선 때 거짓말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지난 대선 이재명의 대선후보자격을 박탈시키고 12.3친위쿠데타를 저지른 정당에게 다시 대통령을 넘겨줄 뻔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사법부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폐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기인 의원님께서 공개하신 자료는 알고보니 30명이 찍었던 사진을 마치 4명이서 갔던 것처럼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작이 겹쳐서 2심에서 이재명은 선거법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기인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사진을 확대한 것일 뿐인데 왜 증거조작인지 모르겠다. 내가 한 것은 조작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계시는 상태고 지지층도 이기인의원님의 주장을 수용합니다.




2심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순탄해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굉장히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실관계가 뒤집어진 2심에서 이재명이 유리해보였습니다.


또한 사실심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페이지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부 검토해야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댜.


대선을 얼마 안앞두고 대법원이 빠르게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무죄 확정일 것이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기인의 사진이 증거조작이 아니다


2심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는 등의 사실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올라간지 일주일만에 유죄취지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반대한 두 명의 양심있는 판사님께서 본 판결문보다 더 긴 소수의견을 덧붙여주셨는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는 식의 강한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기환송되어 내려간 하급심에서는 6.25 이후 처음으로 사람이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으면 본 대선 전날 대선후보자격 박탈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상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유권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저게 가능했으면 왜 여태까진 안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론이 들끓자 서울고등법원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판결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검토해보니 대법원은 사건기록을 인쇄한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상으로 서류를 읽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변명했지만 당시 시스템은 점검 중이라서 전자상으로 읽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약 7만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날짜를 따지면 3일만에 읽어서 대선 한 달 전에 판결을 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판결을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친위쿠데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 분은 내란사건과 관련한 모든 재판에 담당되는 판사가 법원의 내부 프로그램에 땨라 뽑히는 랜덤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지귀연이라는 가정사건을 전담하는 전혀 관련없는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판사는 재판에서 태도로 인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을 구속시간 계산을 다른 것을 적용해 잘못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법원이었는지 검찰이었는지 내부 메시지에 지귀연의 해당 판례를 따르지 말라고 나돌았습니다.


지귀연은 해당 윤석열 석방 사건으로 인해 법왜곡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받은 판결문에서도 이 판사가 사건을 인식하는 문제의식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풀이가 틀린 전형적인 판결문이었습니다.




지난대선의 사소한 선거법 위반을 윤석열 정부 아래의 검찰이 물어뜯듯 기소하여 이번 대선 제1야당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사법부가 나서서 대선후보를 직접 갈아끼우려했던 사법쿠데타 사건입니다.


1)우선 지난 선거법 위반을 이번 선거 후보 출마자격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부작용을 악용하는 것임이 이미 정리된 상태입니다.


2)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선거법위반을 밥먹듯이 하는데도 사법부는 어느 후보의 인식을 단정짓고 그를 기반으로 거짓이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3)사건 자체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 김문기씨의 죽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원인이 대부분 증명된 음해일 뿐입니다. 국과수에서도 그렇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주변인을 먼지털듯 수사한 탓입니다.


이재명 한 명 수사에 윤석열정부 2년동안 투입된 검사는 150명이며 이는 전국 검사의 7퍼센트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자기가 수사하면서 몇 명을 돌아가시게 했는지] 대선후보시절에 말했다가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3대특검에 투입된 검사수가 이재명에 투입된 검사수(전국검사의 10퍼센트)정도인데 조선일보는 [특검 때문에 민생사건에 쓸 검사가 없다. 변호사들은 요새 들어오는 일이 없다고 한탄한다.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한 명에 투입된 검사들은 윤석열정권 하에서 2년째 수사하면서 낸 결론은, 배임액수는 추정도 못하고,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이재명이 몰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항소포기했다고 최근에 발끈하며 하루에 페이스북 게시글 10개 쓴 판결도 해당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재명 사건에 댸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일당 처벌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해당 판결에서 대장동 일당은 거의 구형에 근접하거나 구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상태에서 항소하라는 건 범인의 처벌을 낮추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 관련 처벌은 필요없이 이재명 관련 판단에 반발했다는 뜻입니다.


한동훈은 유튜브채널에 나와서 또한 김현지라는 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잘 안된 참모라는 이유"만"으로(진짜입니다) 대장동 몸통이 김현지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검사팀은 수상쩍게도 한동훈이 지명한 검사들이었습니다.


대장동사건은 이재명이 원래 공공개발 100프로로 진행하려고했는데 당시 한나라당(현 명칭만 바뀐 국민의힘) 성남시의회에서 민간개발로 돌리라고 압력을 넣어서 합의를 보고 공공 50 민간 50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재임시기 성남시의회에는 물론 이기인 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께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50억클럽에 엮인 분들은 거의 국힘입니다.


예로 아들을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취직시켜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챙겼는데 무죄를 받은 의원을 보면 곽상도 의원이랴고 국힘에서 최고 중진이셨던 분입니다.


그 때 김만배는 민간개발을 주도한 업자였는데 녹취에서 이재명을 공산주의자라 부르며 다 뜯어간다고 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건국 이후 전국에서 공공개발환수를 한 프로젝트 중에 공공환수액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시기 검찰은 SBS나 조선일보나 경제신문같은 찌라시들이 그런 사건을 한참 보도하고 나서 여론을 형성하고 나서야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배임혐의를 걸고 뇌물혐의는 못걸고 기소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검사수를 통해 1년 이상을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시기 당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만큼 평일에 윤석열이 기소한 사건에 모두 불려다녔습니다.


이재명이 지지난대선 토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장동 얘기를 꺼내자


"아이참 사회분야토론하시는데 민생이 중요하신데 또 이러시네.


후보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당선되면 대장동 특검 동의하시죠?"


이재명이 이 말을 6번 하는동안 윤석열은 대답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