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여성징병제는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젠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최근 보궐선거 이후 한 여당 의원이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며 ‘남녀평등 복무제’를 들고 나와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 립서비스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됐지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흘만에 서명 인원 20만명을 돌파한 것도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징병제 논란이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젠더 갈등을 초래하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징병제는 물론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두 제도 모두 가까운 시일내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5~10년 뒤를 대비해 지금부터 심층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추가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 총병력은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11만8000명이나 줄어들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감축 대상은 모두 육군입니다. 120만명 가까운 병력, 복무기간 10년 안팎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 가까운 시일내 더 이상 병력을 줄이긴 어렵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세터먼 육군 기지에서 여성 육군 신병이 남성 육군 신병과 함께 남녀 혼용 내무반을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징병제가 도입돼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복무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으로 늘려도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른바 진보정권은 물론 보수정권도 표를 의식해 복무기간을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징병제, 모병제 등이 ‘고육지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 않으며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는 불평등하니 남성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쿠바, 북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도 여성징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도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징병제와 모병제 이슈는 일부 후보진영에서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병역제도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면 안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병무청, 군·민간 전문가 등까지 참여해 모병제 및 여성징병제, 군복무기간 등 병역 문제 실태 및 발전방안을 심층 검토하는 국회 차원의 ‘병역제도 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병역제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격은 애초에 기능고장을 혼자서 못고치게 하는 이유가 있음.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사격장에서 기능고장은 옆에 있는 조교들이 함. 엎드려 쏴 할 때 총 묶어놓는 이유도 그 이유임.
응 오히려 꼭 지랄나야 고치는 좆센특성상 문제덩어리 싸개징병하면 다고쳐져~
한남들 진짜 생각이없네;;; 이러니까 한남한남하지 좀 생각좀 하고 살아 ㅡㅡ
그니까 반박을 해라. 반박도 안하고 '아무튼 한남!!!!'이러는 거 보면 생각도 안한게 누구지?
한녀들 머리로갈 피가 부족해서 생각할수가 없음 ㅠ
논리적인 반박은 하나도 못하죠? 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 봐온 페미중에 노력은 발톱 때만큼도 안하고 한남이 나빠 국가가 나빠 이지랄 ㅋㅋ 너도 똑같아 ㅋㅋ
아 한남들 아몰랑 공부하세욧 ㅇㅈㄹ ㅋㅋ 공부는 한녀들 국방무임승차부터 생각보자고
많이낚이네 ㅋㅋㅋ
정작 논리적인 반박은 없이 저급하게 한남 타령이나 쳐하네 피를 많이 흘려서 머리로 갈 피가 부족한가봐?
그냥 현역 1, 2급 이하로 쳐내고 부족인원 여자로 채워넣으면 되는거를 무슨 시설이 없네 인프라가 없네 세금 많이 나오네 ㅇㅈㄹ 떠는건지 모르겠다.
몸뚱아리 ㄹㅇ 문제 있다고 인정을 받아도 공익 가는게 에바다. 공익정도는 여성들을 보내면 되잖아. 이거 완전 '몸 어디 존나 불편한 남성'>'일반 여성' 을 국가가 공인하는 꼴 아니냐
여자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여자의 힘을 무시하지마!!!! 하지만 우리는 몸 불편한 남성 대신해서 공익근무조차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약자야 ㅠㅠ
씨발 둘중 하나만 주장하라고
근데 세금관련된 문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군대를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남자만 보낸다면 복무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미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이 다시 군대가야 하기때문에 남자로 부터 걷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 부담을 조금 들어서라도 여자 징병을 시키는게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2040년 쯤 되면 태어난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입대해도 병력 수 부족하다고 하는거 보면 말 다 나왔지ㅋㅋㅋ 지금이야 남녀갈등 소잿거리지 몇십년 뒤면 ㄹㅇ 나라 존망이 걸린 문제임ㅋㅋㅋㅋ 이제 슬슬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사항임ㅋㅋㅋㅋ
진짜 신생아 40만명대에서는 고려사항이었는데 ㄹㅇ 20만명진입해서 진지하게 의논해야댐:;
페미들 때문에 20초반 여자들부터 군대가게 생겼노 ㅋㅋ 페미들 일 잘하노 ㅋㅋ
진정한 페미의 승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도 군대 가서 남녀평등 실현
전산병 법무병 의무행정병
급양병도 가능하지 ㅋㅋㅋ아줌마들 밥하는거 보면 충분히 가능함
한남들 오조오억년 떼써봐 들어주나 ^^
어휴 돼지피냄새
피냄새 더러워
한남한녀 많이 싸워라ㅋㅋ
그냥 간단하게 4050대 여성들을 동연령대의 남성들이 보상해주고 1020대 여성들은 남자랑 동일하게 군대가면되지 ㅋㅋ 그럼 서로 입장이 같아지니까 기업도 개인도 자동적으로 덜무시하는거아님?
그리고 여자라고 몸덜쓰는 행정보직주면 여자무시하는거냐고 말 무조건나오니까 안그래도 부족한 전투보직도 낭낭하게 배치해주면될듯
평등, 페미를 떠나서 출산율 0.86%이니 북한이랑 종전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도입될듯
젠더이슈 ㅇㅈㄹ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여성징병제 할수있는이유............. 이정권에서 안된다?? 그러면 내년 대선때 대통령 갈아치우면됨 ㄹㅇ
여성징병제 추진하는 대통령 후보만 뽑아주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권안되면 1년만기다리면 갈아치우고 다음정권에서 반드시 여성징병제 추진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성징병제는 어짜피 시간문제임 ㅋㅋㅋ
대통령 보수당으로 뽑아놧는데도 여성징병제 공약안지킨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 싹다갈아엎으면됨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한명 잘못뽑아서 여성징병제공약도 안지키면 버리면되고 ㄹㅇ.. 국회의원은 싹다 여명숙같은 애국보수 의원들로 갈아치우면 ㄹㅇ ㅋㅋㅋ 여성징병제 추진안되겟냐??ㅋㅋㅋㅋ
여성징병제는 어짜피 이제 시간문제라니깐??? 빠르면 1년안에 늦어도 3년안에된다 ㅋㅋㅋ 여자들아~~~~~그때까지 군대공부 많이해놔~~~~~공부좀해ㅋㅋㅋㅋ특히 애도안낳아서 출산면제도 안되는 페미들은 공부 빡세게해야할듯 ㅋㅋㅋ
이제 페미들은 절대로 선거에서 우리한테 이길수없음 ㄹㅇㅋㅋㅋㅋㅋㅋㅋ 이정권에서 페미들 지원해주는바람에 대가리들 너무커졋거든ㅋㅋ 지들끼리 정치에 나가겟다고하는데 ㅋㅋㅋ 개네들이 민주당으로 결집되서 뽑아줄거같아?? ㄴㄴ 절대 ㅋㅋ 박근헤때는 페미+민주당 결집되서 이긴거엿지 ㅋㅋㅋ 이제는 페미들 15% 나가떨어지고 이미 분열되서 ㅋㅋ 절대 이길수없음 ㅋㅋ 서울시장선거처럼 ^^ 앞으로 투표는 우리 이대남 젊은남자들이 찍는쪽이 될수밖에없음 ㄹㅇ
설사 다음 대선 보수대통령이 여성징병제 안지킨다해도ㅋㅋ 박근헤처럼 탄핵시켜버리거나 ㅋㅋ 우린 여성징병제 될때까지 여명숙같은 여성징병제 추진하는 애국 보수 국회의원들만 뽑으면됨ㅋㅋ
결론은 여성징병제는 이제 시간문제일뿐 무조건 된다~~ 어짜피 병력감소때문에 5년안에 하긴해야함ㅋㅋㅋㅋ 페미들아 ~~ 군대공부 많이해놔^^
ㅋㅋㅋㅋ착각 오지네ㅋㅋㅋ 누가되나 보자?? 안되면 재기해라
무조건 이재명이야 새끼야 ㅋㅋ
여성부대 간부들은 어질어질하겟노 ㅋㅋㅋ
냄져들이 다가야지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리고 예비군 까지 재입대 시켜 우리같은 연약한 갓치들은 가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해임!
진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무섭다
남자들 복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진출도 늦어지고 그로인한 세수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여자들을 보내는게 경제적으로 이득 아닌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줘야해? 남자들의 세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거같아? 국고도 그만큼 많이 비게될거 아니야
그래서 국고 빌까봐 취업할때 여성특혜 많이주잖아
소련 여자들은 얼굴도 이뻐 몸매도 좋아 전쟁터도 나가 애도 낳아 한녀는 뭐함?? 얼굴도 몸매도 구데기 평시에도 군대못가 애도 안낳아
도입 안한다고 하면 모병제 해야지 남자들 더는 못참는다 ㅋㅋ
스타벅스 가야되서 안댐 냄저들 군캉스 기간이나 늘리시긔 ㅋ
애 낳으면 면제 시켜주는거 좋아보이는데?
머지않아 해야하는거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당장 여성표 떨어지는거 걱정돼서 안하고있는거 아님?? 한남 징집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전쟁중인 국가보다 높아 시발 병신 쓰레기나라야
2040에는 남자 징집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자도 하한선 내려서 모은 다음 임관 개끌어모아야 채우기 간당만당 할껄
2030 페미이년들 지들은 갈일없다고 함부로 입놀리는데 민방위 끝나는 나이까지는 애안낳은 미필년들 전부 잡아넣어야된다.
병사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어여되는 간부는 되면서, 병사는 안됨? 말이 되야지ㅋㅋㅋㅋ 남녀평등사상에 기반해서 여자간부+병사로 이뤄진 사단 편성해서 운영해라ㅋㅋㅋㅋ좆같이 또 후방에 빼주지 말고 최전방에 처박고, 포대도 옮기고 해보라고 ㅡㅋㅋㅋㅋ
효율 따져가면서 지금까지 징집률 90%찍었냐? 어차피 효율롷 움직이는 군대도 아니도 평등의 가치를 위해 여자들도 가자
군대는 모르겠고 최소 공익은 꼭 가라
애새끼 두마리씩 안낳는 여잔 관노로 삼으면 됨
효율(소아마비 징집)
헬조센을 아직도 모르나 본데 이나라는 복무기간을 늘리면 늘렸지 여자 징집은 안할거임
그 소리하는 정당은 진짜 남자표 0%볼지도 모른다
ㅋㅋㅋ정당 둘다가 그럴건데 뭔 개솔?? ㅋㅋㅋ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건 불가능하단다 P야 ㅋㅋㅋㅋ
둘다 못함 하는순간 집권당은 다음선거 필패인데 ㅋ 남자 여자 20대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 투표도 역풍불어서 아무것도 못함
그렇게되면 남자들 사회진출시기도 늦어지고 그에따라 세금을 걷기도 힘들어져서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는데 정치인 새끼들은 왜 여자는 죽어도 안보내려고 할까?
여자 징집 하자. 공평하게.. 남자만 하고 여자는 왜 안 하냐? 예전부터 여자도 군대가야 된다고 생각했음.. 남녀평등이면 제대로 평등실현해야지.. 안 그러냐.
모병제 하면 10만명으로 불반도 지킬건가 언젠간 당연히 해야지 늙다리 스윗 똥팔륙 잠재적 성범죄자 운동꿘들 전부 뒈지거나 오늘내일 하면서 요양병원 입갤할때쯤 되면 ㅇㅇ
요즘것들은 존나게 편하게 군대생활하면서 정신줄 놓은듯 ㅋ
꼬우면 재입대를 하세요 틀딱새꺄 ㅋㅋ
개들은 개같이 다뤄줘야되는건데 별 쓸모도 없는 새끼들 ㅉ 진짜 무쓸모
딸만있는 금수저 집안들 이민 준비하겠네
뚜방뚜방
군캉스거릴 시간에 좀가라
안될꺼 뭐있노? 걍 씨발 가라면 가는거지
요즘 군대 개꿀이고 진짜 별 거 아니다 1년반 재충전+군캉스라고 생각해도 됨 괜찮아괜찮아 여자들도 츄라이 츄라이
안돼 현실은 비린내군바리라고
간부.장교는 가능한데 병사는안된다고ㅋㅋㅋㅋ
제발가라 ㅋㅋ 놀릴사람 2배로 늘겟노 ㅋㅋ
제발 군대가라 훈련 빡센 건 둘 째 치고 집에 마음대로 못 가는 거, 근무 때문에 새벽에 강제로 일어나기, 주말에 존나 귀찮게 통제받기 이 셋만 느껴봐라 세상 달라 보일 거다 ㅋㅋㅋ 얼마나 그동안 편했었는지 ㅋㅋ
도입을 못 하겠으면은 병력 감축이나 해라 씨발 지금 전쟁나서 미사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2차대전때보다도 징집률 높은게 말이 되나 씨발 아니면 하다못해 사병들 최저시급이랑 4대보험이랑 자잘한 보상금 쥐어주대 여기서 지불되는 돈은 보지들한테서 떼오든가 개같은거
페미니즘 경력있으면 전방,특전사 우선징집하자 ㄹㅇ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징병해야됀다 ㅡㅡ
씹가능
백년대계 풉 ㅋㅋ 십년만 기다려 보렴 아수라장이 될 테니
모병제는 왜 얘기나오는거냐 대체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어케함
가장 정치적 부담 덜드는걸로 따지면 부족한 징집병들은 직업군인으로 채우는수 밖에 없지 뭐
인구가 모자라서 한 쪽은 장애인들도 싹싹 긁어서 징집시키는 판에 다른 한 쪽은 사지 멀쩡한 20대들이 수백만명이 팔짱끼고 조롱해대는 꼬라지가 이게 말이 되나
못가게해서 여성차별이고 군대가 군캉스라며 보내자
현제 여군들은 여자 아니냐? 어떻게든 안보낼려고 말만 이리저리 돌리는것봐라
근데 솔직히 군대 다녀온 군필들은 알걸? 우리나라 군대가 하도 썩고 부패해서 여성징병제 될수가 없다 ㅋㅋ 윗대가리들 개틀딱에다가 성군기 존나 문란해짐 어쩔수없음 진짜로 여군은 지휘관도 전부 여자로 하던지 그러지 않는이상 불가능.. 근데 여군에다가 지휘관도 전부 여자면 지금 쓸모없다고 평가받는 여경이랑 여성 소방수랑 뭐가 다르지? 한마디로 억지로 제도 도입해도 좇도 의미없긴 매한가지란 소리.. 공익이나 산업체같은 대체업무가 있듯 여성도 징병제말고 다른 대체로 국가의 의무를 지어야한다 세금을 더 내던지 그게 싫으면 1명이상 출산을 의무화 하던.. 출산율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하는건 30년안임
성군기고뭐고 어쩌라고 ㅋㅋㅋ 난 내 2년 빼았긴게 더 억울해 씨발~ 피싸개년들도 똑같이 뺏기자~
응 지랄하지마 여자만 가면 다 해결
ㄴ여성지휘관에여성병사딱이구만 머가문제?
여자들도 탈조선하겠내 볼만하겠궂ㄴ
뭔 시설이 부족해ㅋㅋㅋ 생리대만 보급해주면 되는데
군대 가서 똑같이 될 수만 있다면 가고싶다
근데 여자+군필남이 다수라 걍 복무기간 연장으로 종결됨
영화보면 여자도 칼휘두르고 총쏘고날라다니더만 ㆍ남자보다능력치 높고 ㆍ 현실도 그렇게되야하지않음?
이건 될리가 없음.. 여자가 청원하고 100만 동의해도 국방부에서 승인 안남ㅋㅋ
승인안나긴 ㅋ 지금 50만 병력 20만으로 줄이게 생겼는데 잘도 승인안나겠다
여자 군대가면 남자 군대보다 더 돈 많이 들듯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 저 합헌 판결 났을때랑 신생아 수 곤두박질쳐서 30%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전망을 봤을땐 확실히 경우가 다름 ㅇㅇ
5년전만해도 여성징병 이야기 나왔을땐 찌질남으로 몰아서 묻히기 바빴는데 요즘은 이슈도 커지고 전망이 재밌다고본다
아 근데 왜 남자여자 둘다 가고 복무기간도 롤백할 것 같냐. 진짜 불쌍하네
근데 난 보지들이 고상한척 하며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 아웃해서 들고 다니는거 너무 역겹더라고... 마치 여자로 태어난게 벼슬이고 그런거 같아 보임. 연애도 그렇자나 남자가 전적으로 여자 기분 맞춰저야 되는거 씨12발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