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판단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추진

https://youtu.be/GXVy9veRCaY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 방위산업(방산) 시장 진출 등을 위해 ‘한미 방산 FTA(자유무역협정)’라 부르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은 미 측에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의향을 타진, 미 측의 긍정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 각서로,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에 무기 등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 zoom-number=0 ><br></p><p>지난해 6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의 모습.<br></p><p><br></p><p><br></p><p dmcf-pid=대통령직 인수위에 정통한 소식통은 1일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에도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추진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차세대 장갑차, 고등 훈련기 등 대규모 미국 무기 사업에 우리 방산 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인데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현재 미국에서 생산한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는데 이 비율은 2024년에 65%, 2029년에는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즉 현재 미국과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경쟁국이 국방조달협정 체결국이라면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 무기가 경쟁국 무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달러에 이르는 미 해·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 적극 참여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2~3년 내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일본·라트비아 등 27국이다.

2022년 방산 수출 추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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