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사드기지 시위 막혀 주 2~3회 물자반입.. 제한 없애
사우디·체코 원전 공동진출하고 소형원자로 함께 개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대통령
정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현재 임시(야전)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19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사드 정상화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또 21일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선언과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이 포함된 원전 협력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른바 ‘한·미 원전 동맹’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주한 미군 사드 정상화는 한·미 동맹 정상화의 상징적인 사안”이라며 “다양한 조기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드 조기 정상화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착수, 무제한 기지 접근권(출입권) 보장, 기지 내 일부 미군 시설 부지 공여 절차 완료 등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고위 소식통은 전했다.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2017년 4월 배치된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는 5년째 야전 배치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못 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자유로운 기지 접근권 보장을 위해 현재 매주 2~3회로 제한돼 있는 물품 및 공사 자재의 기지 반입 제한을 풀 계획이다. 물품·자재 반입은 기지 입구를 차단하고 있는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로 사실상 막혀 있었다. 작년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욱 당시 국방장관에게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며 강력 항의한 이후 주 2~3회 반입이 이뤄지며 숨통이 트였지만 사드 레이더 가동 등을 위해 필수적인 발전용 유류 등 핵심 물자는 여전히 헬리콥터로 공수되는 실정이다.
2020년 10월 2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사드장비반입 반대시위 속에 기지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현재 성주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한동안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온수·난방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작년 4월 물품·자재 반입에 숨통이 일부 트이며 근무 여건이 소폭 개선됐지만 컨테이너 막사 생활이 계속되는 등 불편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7일 미 의회 비공개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물류 지원의 완전한 보장과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한받지 않는 접근(unfettered access)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성주 기지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권’ 문제를 가급적 반대 단체 및 주민들과 대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끝까지 정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권력 동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년전 성주 사드기지… 현재도 열악한 병영생활 - 주한 미군 관계자들이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서 추가 반입한 발사대 4기에 대한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미군 사드 포대는 지난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5년째 야전(임시) 배치 상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은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성주 기지를 차단하고 있는 반대 단체와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사드 정상화의 세 번째 조치는 사드 기지 내 미군 일부 시설 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 절차 완료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식 공여 절차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원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의제인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SMR 공동 개발 협력,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등을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도입과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원전 수출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을 위한 기술·인재 협력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국 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시공 능력을 상실한 미국, 미국의 원전 기술을 발판으로 세계적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협력해 중국·러시아 중심의 원전 시장 질서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경제 협력 위주인 한미동맹을 원전, 우주 개발 등을 포함하는 기술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유력한 대체재로 꼽히는 SMR의 경우 핵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설치됐지만 2018년 8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재가동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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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알았다고!! 찍을께!! 찍으면 되잖아!! ㅋㅋㅋ
문재인이 망쳐놓은거 되돌리는게 이렇게 기분이 웅장해지는게 너무 슬프다
기분 웅장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야 겨우 정상화되네
중국 공산당 간첩 문재앙
빨리 토륨원전 만들고 재사용하게 파이로 프로세싱 풀어라
시원~하누!
매국 좌빨 시민단체 일거리 생기겠노
곧 판도라2 개봉할듯
문재인 만나러 양산 간다더니 양산은 대체 언제 가는거냐?
채포해서 깜빵으로 드루가즈아~~
나라가 정상화지. 이게 안보고 이게상식이고 한미동맹이고 자유동맹이고 한민족이 한반도에 영구히 유지할 수 있던 가치지..이런데도 한국에서 민젓댓글부대들이 중공멀어지면 경제 망쳐요 이질할... 러샤 못봤냐? 미국서방의 힘과 단결 파워를?ㅋ ㅋ ㅋ 그래서 중공 속국되면 경제 보장되냐?미국에 한방으로 가고 결국 모든 이익은 과거고종때처럼 일본이 서방미국 지원 다받을텐데 무조건 한국은 G8로가서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대표국으로 갈려면 미국에 붙어야 한다..세계질서는 벌써 줄서기가 결정되었고 러시아 다음은 중공이다.썩은 동앗줄 잡지마라
뮨재앙 씹새끼 지는 태양열 안 쓰더라
사드기지 정상화래ㅋㅋ 느그 아크로비스타에 설치 하자
병신새끼
빨갱이 새끼 퉤퉤
느그다음으로
캬악퉷
강남에 설치해야지. 강남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드배치에 찬성표를 던졌으니 ㅋㅋ
ㄴ아니 경북이 반대안하는데 서울 강남이 왜 튀어나옴?ㅋ
이번 대선말고 보수 전멸했다던 저번 총선서도 유일하게 자리지킨데가 경북혁신도시임 걍 여긴 사드 2대쯤 더 박아넣어도 암말 안해
이게 나라다!
역시 윤석열은 나라 구할 위인이다!! 찢 됐으면 깡패들 힘 커지고 찐따들은 뒤지는 암흑의 시대겠지
나라가 하나씩 거꾸로 퇴보하고 있다 ㅋㅋㅋ이제 어찌 살까 ㅋㅋ잘나가던 한국 G7에도 초대 못 받고 ㅋㅋ윤이 대통령 되니 세계 정상들이 패싱. 오로지 미국만 딸랑 거리는 강아지 대하듯 하네. 문재인이 일궈놓은 국격을 하루아침에 박살내는 외교
문재인이 뭘 일궜다고?ㅋ
외교 공관 비우라고 난리 ㅋ세계 정상들 맞이했던 잘 지은 영빈관은 냅두고 박물관에서 바이든 맞이한대 ㅋㅋㅋ10년전에 이미 한 번 큰 일 치고 욕 먹었으면 정신차려야지. 박물관이 그렇게 우습나 ㅋㅋ바이든도 자기가 초대된 곳이 박물관인걸 알면 속으로 얼마나 욕할거야. 안그래도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심인 나라인데 ㅋ잘하는 짓이다. 하는 짓마다 부끄러운 짓만 골라서 하기도 힘들텐데. 근데 이제 겨우 10여일 지난 게 사실이냐?ㅋㅋㅋㅋㅋ
걱정마라 앞으로 니들은 계속 질테니까 ㅋㅋ 니들역할 끝났어 이제
ㄴ 그렇게 일본이 망한 길을 가고 싶다는 일베충 ㅋㅋ불쌍하다 ㅋㅋㅋ일본이 지금 어떤 꼴인지부터 알자 ㅋㅋ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상하려고 하는지 미국이 트럼프때부터 일본 패싱한 것도 모르는 멍청한 것들. 오바마 시대로 돌아갈 거 같지? ㅋㅋ그랬다면 바이든이 안왔지
222.100은 숫자 계산도 못하는 경제 바보인가. 잘 지은 영빈관 무용지물 만들고, 우리나라 외교관저가 세계 국빈들 모시는 곳인데 거늬여사 한 마디에 걍 사저가 되버림 ㅋㅋ서울에서 그 넓은 공간을 다시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외교에서 한국이 이만큼 잘산다고 뽑낼 수 있는 국격을 보여주는 곳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도 좋단다. 대가리에 뭐가 들었을까 ㅋㅋ외교부장관 부인이 70이 넘었는데, 그 분한테 관저좀 둘러볼테니 좀 나가 있어달라고 ㅋㅋㅋ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국모라니. 이런 국모 본 적이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잘 모시고 살아봐 ㅋㅋㅋ
ㄴ그렇게 외교랑 국격을 생각하는 정부여서 중국가선 혼밥쳐먹고 미국대사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나?ㅋㅋ
뭐라뭐라 잔뜩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지지하던 그 정부가 외교무대서 보여주던 국격이란게 대참사 수준이어서 설득력이 1도 없는게 코미디ㅋ
트럼프는 문재인 면전서 대놓고 모욕적인 농담 쳐박아넣었고 바이든은 대놓고 주한미대사관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돌렸는데 일본보다 두번만 잘나갔다간 진짜 큰일나겠는데?ㅋ
123아 개소리좀 그만해. 트럼프가 아베 패싱한 건 전세계가 다 알고 있구요. 극우들이 정권 잡으면 일본처럼 된다는 교훈을 유럽과 미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 준 게 일본이야. 우리나라도 그 꼴 만들려고? 윤은 지금 일본 대사를 몇 번을 만나주고 있냐? 우리나라 대사 일본 총리가 만나주는 줄 아냐? ㅋㅋ윤이 대통되고서도 일본은 안만나줘. 그게 국가 원수급이 할 수 있는 외교라는 거다. 지금 윤은 일본에 미국에 머리조아리기 바쁘고 ㅋㅋ걍 부끄럽다. 문재인 서로 모셔갈려고 했던 지난 5년이 꿈같네. 국격을 올려놨더니 하루아침에 딸랑거리는 한국을 만들어놔 ㅋㅋ에라이
ㄴ문재인을 뭘 모셔가?ㅋ
그렇게 알아주던 문재인이라 트럼프가 대놓고 얜 못알아먹을테니 질문패스ㅋ 이랬나?ㅋ
주한미대사 1년동안 공석크리탄거만봐도 그쪽이 말하는 국격이란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게 명확해지는건데 도대체 어느나라가 주요 교섭국 대사를 1년동안 공석태우냐?ㅋ
ㄴ 너는 진짜 심각하다 ㅋ당장 조중동 끊고 진짜 뉴스를 봐 ㅋ트럼프가 언제 그랬어 ㅄ아. 카톡으로 돌리는 가짜뉴스만 쳐보니 대가리가 그지경이지. 바이든이 오죽했으면 윤이 아닌 문재인을 만나러 온다고 했겠어. 부랴부랴 그거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인 거 같은데 ㅋ그걸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ㅋㅋ
ㄴ이상한 뉴스는 그쪽부터 끊으시는게ㅋ
바이든 회견설 자체가 친문들이 소스아니었던가요?ㅋ
어이가없네ㅋㅋㅋㅋ전직대변인이 소스인 회견설이 뭐가 조중동보다 낫다는건지ㅋ
그래서 미국서 부정입장 공식화하니깐 이젠 윤이 막았다가 되는 기적의 회견설ㅋ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이는건 우연인지?ㅋ
ㄴ 니 머리속에 도청기가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조중동좀 끊고 세계 뉴스를 봐라 ㅋㅋ세계는 지금 하나인데 조중동은 오로지 세계가 일본, 미국 중심인 것처럼 지랄이지?
ㄴ세계가 하나고 미국은 퇴물이라서 트럼프때 미국 개무시하고 분담금으로 멱살잡던 유럽이 전부 나토찾고 앉아있을까요?ㅋ
현실은 그 퇴물이라던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국만 2나라 늘었죠 그것도 무려 스웨덴 핀란드요ㅋ
님 논리대로면 스웨덴 핀란드도 조중동 논리나 쫓아가는 퇴물선도국인가보네요ㅋ
아크로비스타 옆에 사드 설치하세요.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 옆에 사드배치 하길 국민들이 염원합니다 ㅋㅋ
사드를 거기다 왜 설치하는데?ㅋㅋ북한발사체 감시하는게 목표라 한국 정중앙에다 박아놓은것도 모르는건가?ㅋ
뜬금없는 압구정에 아크로비스타는 왜 집어넣는걸까?ㅋ
압구정 아크로비스타나 저기 산골어디쳐박힌 김영감 슬레이트집이나 사드는 둘다 공평하게 도움되겠지 어떻게보면 그게 그쪽서 외치는 진정한 계급통합 아닐까 싶은데?ㅋ
1대가 아니라 한 3대쯤 갖다박으면 훨씬 더 좋을거같은데? ㅋㅋ
강남에 설치하세요. 압구정 24만표 고고씽 ㅋㅋ니들이 원한 거 ㅋㅋㅋ
ㄴ아니 이미 경북에 설치된거 그동네 사람들이 반대안한다니깐?
뜬금없이 강남 튀어나오는거 좌파특유 갈라치기잖아?ㅋ
생각해보면 사드만큼 대한민국 국민한테 계급 계층 불문하고 도움되는거 흔치않은데?ㅋ 안그래?
안그런가요?ㅋㅋ
123 강남에 사는 척 오지네 ㅋㅋㅋ우리나라 당장에 4분의 1을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계속 중국과 대립하라는 정신나간 일베충아 ㅋㅋ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왜 2대남이 돌아섰겠어. 지금 윤정부가 하는 걸 보고도 아직도 쉴드침? ㅋㅋ이준석의 악수도 패싱하는 2대남들 이제야 실체를 알고 정신차렸지만 늦었지. 앞으로 5년 진짜 갑갑하다 ㅋㅋ검찰의 나라가 됐어. 브라질 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네. 브라질 사법부가 5년 말아 먹고 국민들 3년만에 길거리 쓰레기통 뒤지던 장면 생각난다. 사법부가 쫓아냈던 룰라 대통령 브라질 국민들이 다시 추대하고 있대, 꼭 당해봐야 아는 건지 ㅋㅋㅋ
사드가 도움이 됐대 ㅋㅋ사드 때문에 중국 수출 어려워져서 그거 회복하는데만 몇 년이 걸렸는데 ㅋㅋ엄빠가 돈 벌어다주니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돈인줄도 모르고 펑펑 써대고 헛소리 찍찍하지 ㅋㅋ
ㄴ웃기네ㅋㅋ아니 이미 중국은 1만5천톤급 이지스함만 20척을 찍어내는 중인데 그럼 우린 손가락만 빨면서 북중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거 관망만 하나요?ㅋ
오히려 그쪽대로 북중러 질서에 굴복하는게 룰라통 직행일거 같은데?ㅋ
미국은 한국 수출시장 역할이라도 해주지 중국은 그거 해주는거 이상으로 한국 찍어누르는 제조업 경쟁국인데 그럼 북중러가 하자는데로 도게자나 하는게 그쪽식 평화번영인가보네요ㅋ
사드 태클걸기전에 항모전단만 3개를 만들고 자빠진 중국부터 군축시작하는게 먼저 아닐까요?ㅋ
123아 일베충에서 자료 보고 또 헛소리 찍찍하는데 ㅋㅋ세계는 지금 경제로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있단다 군사로 개지랄하는 건 니네들 밖에 없어. 꼴통들아 ㅋㅋ군축 이지랄 ㅋㅋ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알고 씨불임?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 배제했던 달나라 가는 시대에 맨날 조중동 찌라시 뉴스만 쳐보니, 과거로 돌아가지. 정신들 차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저 밑에 일본만 좋게 해주는 한미일 이지랄 하고 있냐. 북중러? ㅋ그렇게 뭉치면 우리한테 뭐가 좋냐. 그거 안되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거 해서 계속 전쟁 공포 껴안고 살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전쟁나길 오매불망 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도 조금 아쉬울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도 끄덕 없는 곳이야. 우리만 피보고 끝이지 ㅋㅋ
아 그렇게 경제생각하고 주변국 관계 중요시해서 일본이랑은 온갖안건에 과거사란 과거사는 모두 끄집어내서 관계단절수순으로 만들어버린건가요?ㅋ
사드설치ㅡ중국이 우리경제에 보복하니 어리석은짓
일본ㅡ우리기업 피해입던말던 일단 반일이 먼저,반대하면 매국노일뽕ㅋ
참 쉽고 간편한 논리네요ㅋㅋㅋㅋ
그냥 친중이 친미보다 더 도움된다 이게 속마음 아닌지? 그리고 전쟁나면 미일만 웃는다는데 한반도 전쟁으로 제일 웃을건 중국이겠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