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북한 군사 동향 및 군 대비태세를 보고했다. 합참이 군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군의 합동참모 시스템은 독일의 ‘제너럴 스태프’(Generalstab·장군참모)를 효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스태프는 프로이센, 독일 제국의 정예 육군 참모 조직이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 참모 조직의 뛰어난 작전에 큰 피해를 입은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은 패전 독일군에 참모 조직을 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미국은 2차 대전 발발 이후인 1942년에야 지금의 합참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합참은 미 합참을 모델로 1963년 본격 창설됐지만 한동안 힘이 없는 ‘얼굴 마담’ 비슷한 존재였다. 1990년 합동군제가 시행되면서 현재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이 됐고 합참의장 권한도 커졌다. 하지만 예산 등에선 참모총장에게 밀려 1990년대 중후반 한 육군참모총장은 합참의장이 된 뒤 사석에서 “육군총장 때보다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전은 육해공 합동전투이고 군 작전은 합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국군 합참의장도 군 서열 1위이자 군 전체의 좌장과 같다. 현역 대장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을 지휘한다. 유사시 대간첩작전을 지휘하는 통합방위본부장을 겸하고 있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도 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10층짜리 건물에 국방부 핵심부서와 함께 합참 주요 부서가 자리 잡고 있다. 900여 명의 직원 중 인사군수·정보·작전·전략기획 본부장과 합참차장 등 중장 5명을 비롯, 장성만 30여 명에 달한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군 전체를 움직이는 총사령부다.

▶지난 2019년 7월 심야에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4시간여 동안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軍) 수장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미군 합참의장이 백악관 행정관에게 취조받는 모습을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원본 보기]


책임과 권위의 상징인 군의 계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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