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자부려서 이제 흘러가는거 보고 상황 파악하고 글씀.
1. PDF를 딴다. JPG이런건 수정 가능해서 PDF를 무적권 제출하는게 좋음.
2. 일단 형사 고소 진행 가능함. PDF를 출력하고, 파일도 USB에 담아서 경찰서(지구대 말고)를 찾아간다. 네 사진 원본도 준비하도록.
3. 민원실에 가서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하다 말을 한다.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사이버 수사대'로 안내해 줄 것이다.
4. 가서 진술서를 쓰고, 고소장을 작성한다. 고소장 관련해서 필요하면 나한테 이메일 주소를 방명록에 비공개로 남겨라. 고소 대리할때 예전에 변호사가 써줬던거 있응께. 필요하면 줄께.
5. 고소 진행하면 됨. 참고로 윾동들이 안걸릴 거라 자신하는데, 디씨는 쉽게 잡아내더라. 국내에 사업자 신고하서 영업하는 곳은 경찰 수사 협조에 칼같이 응함.
6. 그럼 경찰에서는 피의자(윾동) 신원 정보를 파악해서 연락을 한다. 여기서 윾동이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7. 일단 내 예상에. 네가 당한 사진 합성건이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된다. 최소 '모욕죄' 성립 가능하다.
8. 참고로 모욕죄는 공소 시효가 60일인가 그랬던걸로 기억한다. 인지한 상태에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진행하도록 해라.
9. 형사 고소가 진행 되고, 아마 검찰에서는 큰 건이 아니니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정식 재판까진 안가고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벌금형은 그 피해에 따라 다른데, 200~500만원 선일거다. 물론 빨간줄 그이니 급식이면 향후 인생 설계에 크게 지장이 있겠제. 인생 포기한 사람이라면 뭐......
10. 자, 형사 고소를 진행했응께, 민사로 가자. 여기는 변호사를 쓰는게 유리할 것이다. 당장 큰돈 벌것 처럼 갤러들이 얘기하는데,
형사부터 변호사 쓰면 버는거 1도 없다. 벌금형에서 벌금은 너한테 오는게 아니라 국가에 감.....
물론 주변에 정신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으면 합의를 시도 하려고 할텐데, 빨간줄+맥스500만원이라는 벌금이니 요 선에서 합의가 되거나 이보다 낮겠제.
민사까지 가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상대가 불복해서 항소를 반복한다면 뭐. 대법까지 가야하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자.
P.S. 합성 윾동좌야. 최소 모욕죄 성립이니 각도기 잘 재보자.
경험에 따른 조언추
크 친절한 거성좌.. - dc App
월급루팡 중이제.
감사합니다
변호사도 형사법 전문으로 찾아서 해~ 변호사도 일정 사건 건수 수임한 뒤에 협회 교육 받아서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제.
둘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은 함미다~
어쩌다 두어번...... 대리해 봐서..... 알게 됐읍니다. 사실 지금도 한건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연락이 없네유 @.@;
근데 솔직히 이정도면 형사사건가도 벌금 많이 안나올것같아서...유동이 그냥 합의 안할수도 있음... 이러나 저러나 빨간줄은 똑같아서... 민사는...솔직한 말로 쉽지 않을것같음... 근데 합의금 받아낸다기 보다는 고소 해서 저런새끼 인생 조지게 한다는데 의미를 두면 좋음
정답. 근데 의외로 나이가 어릴 수도 있응께, 부모가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라면 자식 빨간줄 그이는건 용납하지 않을지도.
민사는 형사따라 가고, 변호사 능력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지니. 봐야겠제.
내가 이런경우는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이랑 합의는 본적있단말야... 근데 형사님이 어짜피 이미 고소한거 형사는 취하 불가능이라던데... 합의는 형량이 줄어드는거고 그것역시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라... 합의보고 고소 취하가 가능한진... 나도 잘 모르겠다.
형사 재판의 경우 수사기관 수사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합의가 양형에 참작은 되어도, 불기소 까지 가진 않지.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를 보면 불기소가 되는데, 그건 뭐 고소인의 판단인거고~
그리고 형사/민사 소송은 별개인데, 형사 처분 결과를 피해 사실 입증에 이용할 수는 있지~
pdf도 수정 가능함
ㅇㅇ 근데, 변호사는 꼭 PDF 달라고 함. 수정가능하다 마다가 아니라 그래야 효력이 있다더라.
스샷따나 피뎁따나 어짜피 그게 그거임. 경찰쪽에서 디시측에다 자료요청을 하기때문에 자료는 크게 상관없음
아 나는 전방위로 해봐서~ DC는 그런줄 몰랐네~
근데 어쨌든 법원에 등록하고 하려면 고소장 단계에서 디지털 자료는 있어야 하니 그게 이유 아닌가 싶다.
아무튼 pdf가 효력이 있고 스샷은 효력없다 그거 다 낭설임
응 그러쿤. 아무튼 우리 쪽 법무법인은 PDF 달라 해서 그렇게 쓴거임.~
이거 진단서까지 제출해야 오지게 맥이지않나 - dc App
정신과 치료.
ㅇㅇ 맞음.
근데 두달이상 다녀야됨. 돈 시간 들지.
그... 인터넷 모욕 초범임 50선임. 100아래..
그래? 우리가 잡은애는 심각했던애구나 ㅋㅋㅋ 500 나왔는데
엥... 뭐 어찌 햇길래 그꼴인가여
저한테 달라붙은 자갤 그놈은 2년인가 1년인가 들러붙어도 글턴데 ㅋㅋㅋ
변호사가 알아서 해서 결과만 받았는디 약식기소 500나왔다고 함미다 ㅋㅋ
고소장에 따라 금액이 쌔지는진 모르겠는데 흠... 대단..
500에서 시작하는 형사 벌금건임 변호사비 뽕뽑게 민사로 청구될듯.
ㅋㅋ 변호사비는 더 쓰고, 회사는 손해 봤읍니다. 민사는 귀찮아서 진행 안했쥬.
pdf안떠도 암튼 고소장을 쓰는게 중요함.
아 PTSD 온다
고소당한적 있냐?
http://m.dcinside.com/board/bicycle/3420278
현장일하면 원래 입 험해짐 백이면 백 성격 망가짐 이빨잘까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