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게이야 이륜차주차거부 형사고발건 판례난거 있음?

[관절강타(kwoni96)]

판례 찾아보는 중인데 형사고발건 까지는 간게 없는지

주차장법 위반사항 대부분이 주차장외위 용도로 사용하다

걸리거나 건축법 위반이네. 판례라도 있으면 고발장

작성할때 더 편할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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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얀구입완료(ym3009)]

나도 찾아봤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짐 ㅠ 개인이 조회하기는 힘이 드는 듯. 아니면 정보공개포털이나 혹은 민원으로 해당 데이터 공개요청을 해야 할 듯함

[히말라얀구입완료(ym3009)]

참고로 구청에 행정청의 처분을 요청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다수인민원의 방식임 정보공개포털 들어 가 보면 다수인민원의 경우에는 별도 문서까지 생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

[관절강타(kwoni96)]

5명 모으끼 뚝딱이겠노ㅋㅋ 딱 이번주 목요일까지 시간주고 안되면 고발가야겠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