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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경찰청/국도교통부/국무총리비서실에 민원 접수)


얘들아 정보공개청구랑 국민신문고 말고도 전용도로 허용건에 대해 정부에 따질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한다.

네이버/카카오톡 간편로그인 되니까 제안 글 작성하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 

가만히 손 놓고만 있지말고 5분이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 장전을 할 수 있으니 도움을 보태줘라.


https://withpeople.president.go.kr/

국민제안

국민제안

withpeople.president.go.kr

국민제안 메인페이지 > 민원신청 > 생활불편으로 접수하였고 

나는 결과 나오는거 보고 청원하기 > 잘못된 법에도 추가 접수 할 예정


아래는 내가 작성한 글 예시이다. 그대로 복붙하지말고 대강 참고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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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출퇴근이나 레저목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난폭배달운전하는 배달운전 아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였는데요,

이때 수만명의 이륜차 운전자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보령해저터널 심지어 국가적 교통시설인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도 이륜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배타고 들어가야함) 이런 이상한 법에

매일 수많은 불편을 겪고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의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수많은 찬성 여론이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재 7월이 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않고있고, 

권익위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아도 아직도 자료 조사 중이다 라는 말과 함께 답변할 내용이 없다. 라는 답변만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가 박근혜정부 때 부터 제한을 해지해달라고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 사항인데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논의되고 흐지부지 처리되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2종소형을 취득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배기량 기준치가 허용된 이륜차에 경우에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출입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