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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3억 500만 달러(약 4200억 원) 규모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전격 도입했다.

7일(현지시간) 이는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 주자였던 일본이 해킹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규제 노선으로 선회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일본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서 약 3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일본 금융 당국과 정치권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과 미흡한 규제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금융청(FSA)과 관련 부처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번 엄격한 암호화폐 법 도입은 당시의 위기감과 재발 방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강화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및 내부 통제 강화와 관련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내부 시스템의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 전문가 고용 의무화 등 거래소의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과 내부 통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시장 조작 및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암호화폐 시장 내 시세 조작,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자 등록 및 면허 기준 강화: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의 등록 및 면허 취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재무 건전성, 기술적 역량, 경영진의 적격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이번 엄격한 규제 도입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와 함께 일본의 새로운 규제는 주요 경제권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MiCA는 '가상자산시장규제법' 또는 '암호자산시장규제법'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내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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