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소득에 법인세 내기 싫어서 투자해가지고 기술이나 다른 특허 다른 형태의 자산을 얻는데
법인세가 낮으닌깐
번 돈 가지고 부동산이나 채권 사들이면서 가격대비 자산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사들인다.
미국 대기업들 사내유보금도 10만조원이다. 한국은 2000조 정도 되는데
돈이 안돌고 고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다
법인세가 50%가 되면 기업들은 세금 내기 싫어서 투자 고용 소비를 늘리는데
돈을 써도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네 그 돈을 아껴서 부동산 사두면 200%가 오르는데
배임죄가 적용된다.
법인세가 낮으닌깐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거다.
이거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가 그런다
투자를 어떨때 하냐고?
미국 알레스카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이런거 투입한 자산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사업
생산량 늘려 덤핑치는거
이런거만 한다.
법인세 50%로 높이고 소득세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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