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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해봐야 수출 기업들이 대량생산해서 원가 덤핑치고


중소 중견 기업 다 줄도산하고 망하는데


관세 도입하면 수출 기업만 타격보고 내수 시장 활성화 된다.


그 다음 중산층 늘어나고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무역량이 늘어나야지.


인위적으로 무관세 때려박고 무한 경쟁하닌깐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만 싹 없어지고 안좋아지는거 아니냐


관세 25%로 싹 다 매기고 무역 흑자 과도한 나라에게 관세 추가로 매기면 된다.


무관세 하는 조건으로 무역 적자와 외환 보유고 감소를 받아주겠다는것은


한국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친다는거랑 같다.


지금 한국은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환율 2000원까지 당장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