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품목을 지정해서 일정 품목만 무관세하는게 맞다.
무관세 할꺼면 석유 원자재 생산량 줄여야 한다.
관세 높이고 석유 원자재 생산량 늘리면 내수시장 어느정도 다 유지가 된다.
관세 25%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은 값진것 고부가가치 제품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원가에 비례하게 생산해내는것은 생산자가 낸다.
결국 원가 덤핑 막기에 가장 효과적인게
통상 관세 20% 해두고 석유 원자재 증산이다.
한국도 초호화 상품을 시장에 맞게 생산해가지고 관세 붙혀서 팔고
가격 저렴하게 만들어서 덤핑 치는것은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된다.
품질을 더 떨어트려야돼.
저품질은 1년~3년 마다 새로 교체하게 만들고
고품질은 10년 주기로 교체하게 하고
저품질은 소비재처럼 만들어야 시장이 호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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