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포자이거나 돈 받고 유포하거나 유포 이익에 있는 한에서 처벌하는건데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사람은 무죄고
그 과정에서 업로드 켜진다고 유포죄 적용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거다.
토렌트에서 업로드를 강제로 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거는게 맞는건데
법을 짜맞춰가지고 유포할 이익도 없고 유포할 생각도 없는 사람 사적 복제 하는데 유포범 만들어서 처벌하는것은
검찰도 문제다.
그런식으로 법 집행하면 죄 안 지은 사람도 처벌 할 수 있다.
사법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토렌트 안 보닌깐 다 유튜브 보자나
이것도 유튜브 몰아주기야.
영화도 잘 안보고 광고비 내놓으라고 하고
광고 안하닌깐
배우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부터 좀 튀는 배우들 계속 쓰는거다.
광고비 줄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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