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변호사들 질 낮아지면 작정하고 사람 보내려고 다 짜고 치는것 같거던
진짜로 부패해보인다고
횡령 할 의사. 범의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거고
회사의 주인은 100%로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처벌하냐?
이건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 한거야
최소한 가능성으로 처벌하려면 돈으로 건물 사고 시세 조작해서 높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로첸다던가
여기서도 범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오를줄 알고 대출받아 산거고 생활비로 돈 썼다.
이것도 사실이면 사실 처벌 할 수 가 없어.
범의가 없는데 죄가 되냐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딴식으로 법 집행하면 너희 아버지가 대학비용 내줬냐
그거 상속세 증여세 포탈 횡령으로 처벌할수있다.
어거지로 짜맞추면 누구든지 처벌 가능하지.
검사 판사 변호사 질 낮아졌다고 몇년전부터 계속 말 나오는데
이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이야.
실질적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본금으로 회사 가치 높이고 건물 산걸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했을때나
이러는건데
이거 사법부 개혁 어떻게 할꺼냐
당장 사법고시 부활해야 한다.
죄가 안되는걸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짜고 유죄줬네
그와중에 집행 유예줬네
잘못했으닌깐 사정하는거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이게 왜 죄가 되죠?
증거 있습니까
그래야 무죄주는데
검찰청 폐지로 끝나선 안돼
검찰청이 정의로운 기관이나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수호자 행세를 자꾸 언론에서 한다닌깐
검찰청 수사권 폐지하면 뭐 나라가 망할수도있다는식이야.
그러면 그정도로 정의롭고 국가관이 있는 검사들인줄 알고
검사가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하면 죄도 안지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자나.
이거는 언론이 큰 잘못하는거다
검찰청 해체하고 검사들 다 짤라도 나라 잘 돌아가닌깐
경찰들도 야자하고 그냥 검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해
검사 조무사라고해.
검사들에게 명예 주면 큰 일 난다.
그냥 9급 공무원 저급으로 취급해야 국민 방어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검사 월급도 200만원 이하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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