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 사실 판매자와 생산자만 처벌해야...jpg

[익명(61.72)]

자기혼자 쓰는것은 사실 죄가 안된다고 봐야돼.

그걸 유통생산하면서 사회에 피해를 주닌깐 문제지

법 학자들도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마약투약자들은 피해자 내지는 희생자로봐야돼.

유통 생산을 못하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