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막 다 털어보고 법으로 처벌할꺼 없나 어거지로 처벌하고 그럴려는거 아니냐고
마약도 1차 방어 뚫렸다고 망하는게 아니다
세관이나 다른곳에서 뚫렸으면 검찰에서 내부 유통망 소탕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거다.
마약 투여자가 신고시 마약죄 무죄 + 보상금 패키지 + 치료 패키지 무료로 주기.
살수있으면 마약을 사서 투입하고 신고하면 돈 받고 + 주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도 받고
1석 3조로 소비자를 달래고 유통 제조는 원천 차단하기.
경량 마약 합법화도 논의하고 포상제도 도입해야지.
북한처럼 마약부터 시작해서 성인물 금지 술 금지 오후 6시 집으로 강제 귀가.
두발 자유 폐지 등등 통제만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약은 법상 100% 세관이 막아야 한다고 한적 없어.
100% 막으려면 모든 물건 다 감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너무 많아서 최소 1차 방어선에서 90%정도는 걸러지고
2차 방어선에서 나머지 처리하면 된다.
1차방어선에서 90%를 99%로 높이는 방법은 미국처럼 마약 생산지를 같이 제제하는거겠지.
하여튼 세관에서 뚫렸다.
그러면 그 세관 엎어야 하고 다 구속시켜야 한다.
그런식으로 수사 하면 문제 생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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