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993a7612ad796ac099d9ed2f5a3579aeb46fbc1b14c36c51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394ab612ad796ac09ca3253b480946de69d55bd877964cbf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692ab612ad796ac0959e1881cc5bad232c89ea4099207ce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690a7612ad796ac0904598fa186de2e7c30f0b2a3ff6fab2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595aa612ad796ac09518a0092fbed0e5e2c35969233e5339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592a7612ad796ac096a77f463a780fb5fbc7a8b0b5e3fad7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5d6a0cbed778ea591a0612ad796ac09877bc656bb490b57cc7b807aa8f593b6


요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고, 급식비 등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6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김진우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의 대표를 맡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14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씨가 급식비 14억 원과 요양원 이익금 7억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을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인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3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요양원의 설립과 운영은 김 씨가 담당했고, 최 씨는 실질적인 소유주나 운영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규정보다 장시간 결박해 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요양원 시설장 A 씨는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가 노인을 학대해 숨지게 했단 혐의와 코로나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혜림 (gaegul@kbs.co.kr)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