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제대로 판례도 없고 증명 논란도 생기고 대외적 이미지도 나쁘고

[익명(220.121)]

이러면 재판 가더라도 그만한 돈이면 매수해서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번에 잡은 사람들 역대급 기회 아니냐?

[익명(59.17)]

2020년 200개 착오송금 사건 있었음 횡령 배임 모두 무죄 근데 지금은 특별법도 생겨서 꿀꺽 못함 ㅋㅋ 당시엔 법령이 없어서 가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