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BTC 상상만 해도 좋지?
근데 이거 파는 순간 인생 로또가 아니라 인생 종결 패스권을 끊은거임 해줌
1. 형사 처벌 (빨간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자기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전산상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성립됨.
횡령 및 배임: 판결에 따라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보고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초범이라도 액수가 수천억 원대라면 실형(교도소)을 피하기 매우 어려움. 38조 원짜리 사고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적인 형량이 나올 수도 있음.
교도소 갔다 온다고 돈이 없어지지 않음. 빗썸(혹은 파산관재인)은 끝까지 돈을 찾아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너 그거 원래 니 돈 아니었지? 이자까지 쳐서 다 내놔."전 재산 압류: 집, 차, 통장 잔고는 물론이고 앞으로 취업해서 받을 월급까지 압류당함.
파산 불가: 사기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이 안 됩니다. 즉,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무한의 빚'이 생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못함
신용불량자 확정: 거액의 채무를 못 갚으니 당연히 신용 점수는 0점에 수렴함.
금융 거래 제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 심지어 핸드폰 개통도 어려워질 수 있음.
취업 제한: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취업 시 신용 조회를 하거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함.
결국 모르고 살면 개인만 빚만 갚다 죽는 인생이 되는거임
시한부면? 조까하면 영원히 못찾는데?
ㅋㅋㅋㅋ 불가능함
저거 산 사람들은 우찌됨? 저거 지금 팔아도 이득 되게 많이 남길텐데 그것도 처벌되나?
아마도 롤백될거임
산 사람은 합법적으로 취득한거라서 아무 문제 없음
@글쓴 비갤러(58.126) 그 부분은 부당이익자에게 받아야할 문제지
@ㅇㅇ(61.81) 산 사람은 뭐 존나 재수인거긴해 빗썸이 거래강제취소하고싶어도 하면 ㅈ됨 ㅋㅋ
바보냐?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몰랐다 그냥 이벤트로 주는 모의투자용 코인인줄 알았다 하면 그만임
판사가 보기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일듯 ㅋㅋ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금액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지 않고 팔아치운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로 해석되는거 모름?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식이면 다 몰랐다하면 무죄때리게? ㅋㅋㅋ
@비갤러3(175.192) 나와봤자 집행유예임. 2000비트 들어왔다 뭐야이거 전산오륜가? 팔리나? 딸깍 어?팔리네? 뭐지? 하고 시장가 던진 금액그대로 가지고만있으면 뭐 어쩔건데 - dc App
모르고 그냥 팔아봤다 하고 따로 편취안하고 그대로놔두면 처벌못함
@ㅇㅇ 코인은 법적으로 무형자산 이고 코인 관련 법규가 없어서 형사 처벌 없음 민사로 갈수있는데 민사는 몇년이지고 질질 끌면서 합의 보면됨 끝까지 안주고 다 썼다고 우기고 배째라 버터면 빗썸에서 적당히 합의 봐야됌 초짜들이노
@비갤러6(211.198) 민사는 소송 거는 사람이 피 말리는거임
@비갤러6(211.198) 민사를 빗썸 회장이 손수 걸겠냐? ㅋㅋ 소송걸려고 월급주고 고용한 애들이 소송거는데 피말리긴 뭐가피말리노 ㅋㅋㅋ
gpt 좆문가 개추 ㅋㅋ
버티면 민주당이 대신 탕감해준대
븅신새끼ㅋㅌㅋㅋ 그냥 누구나 아는 얕은지식으로 설명질이네 이번건 이렇게 정도로 처리 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발련아ㅋㅋㅋ
글에서 ai 냄새나서 비추 ㅇㅇ 아는척하지마라
지랄노 병신년아ㅋㅋ 이새끼 빗썸 관계자임? 염병을해라ㅋㅋㅋ
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횡령도 안되고, 착오송금이라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서 배임도 안됨 - dc App
기망행위가 없는데 사기죄가 어케되누 - dc App
지금은 1788개 빼고 다 회수됐다고 하지만 이 새끼는 ㅈㄴ멍청한게 만약 2000억을 개인이 꿀꺽하고 탈중앙거래소 등으로 보내거나 현금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뭔 형사처벌이고 빨간줄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경제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형사처벌이 만능회초리 정도 됀다고 생각하는데 50억만 있어도 깜빵 갔다오고 신용 나락가고 압류 당한체로 ㅈㄴ 잘산다. 이 새끼는 전두한 재산을 어떻게 은닉하고 29만원밖에 없다고 지랄하면서 전씨일가가 왕족처럼 사는거보면서도 매도하면 ㅈ된 이유 이 지랄하는 것은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다. - dc App
어차피 장부딸깍인데 걍 거래소 내에만 잇으면 판새끼 현금 지우고 비트코인 다시 살려서 장부에서만 옮기면댐 ㅋㅋㅋㅋㅋ - dc App
한 100억 현금화 성공했다치고 판사한테 5대5 합시다 하면 빨간줄 갈거라 생각하냐 비응신아? - dc App
형사처벌은 아닌거같은데
민사가지고 인생조진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배아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로 인생조진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고 배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진짜 철없을때 좀 큰 실수 하나해서 진짜 수십명한테 민사고소 당했는데도 끽해야 6개월처분이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트코인은 현물 화폐가 아니에요 씨발련아 이미 오송금 사용 무죄 판결 받은 판례가 있는데 컴퓨터웅앵웅 ㅇㅈㄹ은 씨발 ㅋㅋㅋㅋ 어디서 어줍잖은 지식으로 꺼드럭거리고 있노
응 이미 해외로 갓어 ㅋ 해외거래소에서 출금 와
이걸 쳐올리면서 AI글 냄새난다는걸 눈치못채는걸 보면 대다수 인간은 AI 노예로 살아가야되는게 맞는것같다
비추갯수봐라 헬조선잘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