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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착오송금 판례 읽어봤는데
스핏파어이(since4285)
2026-02-07 04:00:00
추천 0
대법원에서 배임죄 무죄나옴
근데 민사로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 나와서
변호사비 + 3년간 이자로 반환금액이 더 커졌다함 ㅋㅌ
댓글 1
사실상 민사가 문제지..
비갤러 1(119.195)
2026-02-07 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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