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 목적의 1년 전 계엄 준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종합 판단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효정 기자 sobor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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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끝났습니다, 윤외계인은 끝났어요, 그만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극우 친구들 - dc App
짱깨들 신났노
1심인데 뭐가끝남? 좌빨짱깨 대가리는 1심 = 최종판결인지 아나보네 능지 수준ㅋㅋ
ㄴ그래 항소해서 사형받자
국짐대표가 고성국이여? 전한길이여? 이들에게 걍 존재없는 허수아비 장동혁은 세금도둑인가? ㅋ 웃기지도 않다. 유튜버 생계형 앵벌이에 놀아나는 극우 윤어게인 사람들이 넘 불쌍하고 안타깝다.
한동훈 두고 한가발 소리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냐? 폼은 제일 세게 잡더니 결과는 뭐냐 말은 화려한데 책임질 때는 늘 애매하다 강한 척은 다 하더니 정작 위기 오면 존재감이 흐릿해 정치 초짜 티 못 벗으면서 엘리트인 척만 한다는 소리 괜히 나오나 리더십이라더니 주변만 시끄럽고 정작 정리는 못 한다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으로 보일 때가 많다 결단력 있다더니 결론은 늘 반쪽짜리
한동훈 보고 있으면 말빨로 정치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이미지는 강한데 실속은 늘 빈약하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결국 책임지는 모습보다 계산하는 모습이 더 먼저 보인다 본인은 전략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선 눈치 보기로 읽힌다 날 세운 발언은 잘하는데, 정작 수습은 항상 남 몫 같다 결단하는 리더라기보다 분위기 타는 정치인 같다는 평가도 있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확신 과잉처럼 보일 때가 많다 상대는 세게 몰아붙이면서 본인 검증엔 예민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폼은 강경인데 결과는 늘 애매하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한동훈..니가대통령이되든 당대표가되든 너밑에있는자에게서 배신을 맞아봐야 철들거냐 ..소신이 어떻튼 한목소리 낼때 잡음이 없어야지 상대당에 빌미를 주는 행위가자신의소속대통령을 탄핵받게 일조했지 않느냐 그게 이적행위이자 배신자소릴 듣는것이란다 지금재판을 보시다시피 내란몰이 회유했던 민주당의원들도 피고석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자당대통령 잘잘못만 두각시켰지 않느냐 고로 넌정치자격없다본다
한동훈 배신의 힘 = 윤석열 무기징역 +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기 + 우파궤멸 시키기......한동훈 배신의 힘 > 민주당+조국당의 힘...
한동훈에게 배신자라 하는것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숨쉬는 것들인가? 배신자는 윤가놈과 그 추종 잔당들이지.
배현진 살려내라고 한동훈 대체 뭐하냐? :face-red-droopy-eyes:
광복절 특사 개꿀~~이라 이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