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는 단원고 선생도 책임 주체에 넣도록 하고
안전 책임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해야 된다.
또 기업탓 정부탓하는데
차라리 법을 만들꺼면
이런 법 어떠냐
사회안전 국회 책임 강화법
사회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3년안에 신설하고
신설한 법안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그 법안을 발효한 의원들 역시 처벌한다.
법을 고의로 잘못 만들어서 참사를 기획했다.
국회의원도 공범이다
참사가 날때마다 국회의원들 한두명 무기징역 주어야
국회가 열심히 법 만들고 그럴꺼 아니냐
정치 이성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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