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30대 무기징역범 항소 기각..."사소한 경제적 이익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 진심 어린 반성 없다"
가해자는 집주인인 지인 통장서 자신의 여친에 200만원 송금 후 발각되자 살해…이후 집주인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 구입·명의 도용해 대출도 받아
전과가 있는 자신을 딱하게 여겨 집을 내어 준 은인을 약 먹여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지인 B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자 지인인 B씨 집에 수시로 기거했다. B씨는 그런 A씨를 내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게 하면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그 돈을 자신의 여자 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해 후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며 기각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아냐?
인지 장애다.
가령 쉽게 말하면 선의를 베풀면 애가 죄를 지엇으닌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거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거다.
잘해주면 죄를 너가 나한테 지었구나 하면서 이빨 들어낸다.
조현병 환자되는데 저기 은인 죽인놈도 자기 인생 망친게 이 집주인이구나
집주인이 이러닌깐 잘해주는구나
200만원 훔쳐가고 이불로 잔혹하게 살해한것도
너가 나한테 저지른짓을 생각하면 더 잔인하게 죽였어야돼
근데 뭔 짓을 했냐고
아무짓도 안했어
근데 인지 장애 피해망상 관계망상이 저렇게 잘못되게 생각하게 만든거다.
물에 빠진놈 빨리 건저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자나.
니가 물에 빠트렸자나.
피해를 배상해야 할꺼 아니야
물에 빠진거 구해주면 고마워 할줄 알았냐?
이런다고
이 심리야 저 심리가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