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이의신청한거 드디어 해결


처벌완료!! 풍악을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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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백종원 서울시 강남구 2번째 LPG 국민신문고 신고!!

📌 제목: 실내 불법 LPG 사용 신고 (고의적 모자이크 처리 정황 포함)📌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실내에서 불법으로 LPG를 사용하는 사례를 신고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실내 LPG 사용이 명백한 위법 사항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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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

등록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가스 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저장소 설치자 등이 등록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등록요건(예: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제73조제4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취소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

영업정지 (최대 1년) – 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최초 위반인 경우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위반이거나, 시정 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보조적 처분


과태료 부과정도로 끝났을듯

그래도 그게 어디냐 과태료라도 날려준게 어차피 나는 마우스 딸깍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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