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던건데 드디어 잡았네

해당내용은 백종원 유튜브-역대급 축제가 옵니다 내용중 3:30초 지점을 보면

백종원이 터키에서 바베큐장비를 수입함

통관을 마치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백종원 왈 "모터를 달고 수입하면 통관이 까다롭다" "그래서 싹 빼달라고 했다"

예산철공소 명인 등장 백종원 왈 "사장님이 싹 해주세요"

라고 영상이 끝나는데

해당 내용을 보고 어느 축제에도 사용한 적이 없길래 그냥 킵하고 냅둠


예산 삼국축제 영상 돌려보는데 갑자기 그 기계 등장

모터도 달려있고 해당 바베큐기계로 장사를 하고 있네??? 얼른 신고 -관세청,KC인증관련 기관


1. 우회 수입 → 통관 회피 시도

관세법상 동일한 완제품을 형태만 나눠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다면, 본질적으로 완제품 수입으로 간주

모터를 제외하고 들여온다고 해도, 기계 전체가 전기기기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라면 세관은 이를"조립 전 완제품"으로 볼 수 있음.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관세법 제269조(부정수입죄)

통관절차를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 가능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1.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자 “거짓 신고”는 물품의 명칭, 성질, 용도, 규격, 수량 등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한 방법”은 법령에 따른 검증, 인증, 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수입형태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6도8493 판결 (2007.02.2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770 판결 (2019.06.13)


KC 인증 회피 시도

전기용품의 일부 부품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완제품이 KC 인증 대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함

기계에 전기모터 부착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기기로 간주됨

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기 사용·판매 금지


조립 후 판매·사용 시 추가 위법 가능성

영업용 조리기기로 사용한다면

인증받지 않은 전기기기를 고객 앞에서 사용 → 식품위생법 및 화재안전 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더 커짐 (개조 기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도 적용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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