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팩트체크] 념글에 올라온 국민신문고 글은 과연 사실일까?

[익명(120.142)]

*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글은 절대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에 대한 옹호글이 아니며, 더본 코리아에 대한 비판과 념글 국민신문고 글에 대한 비판은 별개의 사안임을 미리 밝힘

폰으로 적다가 날아가서 컴터로 적어봄

관련 글 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38895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우선 이 글부터 팩트체크 함

(1) 허위 부정한 정보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사용 계약을 유도한 것은 지방계약법 27조 1항 위반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글쎄? 지방계약법 27조 1항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 해지하고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단 얘기로 보인다

관련 없는 조문으로 보임

(2) 더본코리아는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기구 사용 금지를 명시한 식품위생법 제4조 및 44조 1항을 위반했다?

우선 식품위생법 4조는 위생상 문제 있는 거 팔지 말란 얘기로 기구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44조 1항의 경우 먹는 거 제대로 팔라는 내용이지 기구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

(3) 더본코리아는 금속제 조리기구 사용 시 사전 재질검사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5조를 위반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5조는 위생관리상태 점검 신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금속제 조리기구 사용 시 사전 재질검사와는 관련이 멀어 보인다

(4) 더본코리아는 경쟁업체 대비 불공정한 우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23조는 순환출자 제한 관련된 조항이다. 

관련글 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388865&exception_mode=recommend&page=1

(1) 더본코리아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판매 금지를 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조를 위반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전기생활용품안전법 3조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다룬 조문이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관련글 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380297&exception_mode=recommend&page=2

(1) 식품위생법 4조 및 44조---> 중복이라 위에 적은 내용 참고

(2) 벌칙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86조에 따라 더본 코리아는 처벌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86조는 식중독 조사 관련된 조문이다.............

(3) 더본코리아는 제품안전기본법 8조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제품안전기본법 8조는 사고 통계 작성하라는 얘기다.............

(4) 더본코리아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한 소비자 기본법 16조를 위반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소비자 분쟁 관리 제대로 하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관련 글 딱 3개만 살펴봤다. 그런데 보다시피 국민신문고 글에 올라온 법조문 중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다룬 거 외에도 념글 보면 국민신문고를 여러 번 올린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과연 그동안 제대로 된 신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더본 코리아와 백종원 측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더본 코리아와 백종원 측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익명(119.197)]

[익명(118.235)]

너가 다시 수정 보완해서 청원ㄱㄱㄱ

[백갤러1(223.38)]

[익명(223.38)]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백종원방지법은 필요할 것 같긴 함. 앞으로 제2, 제3의 백종원이 안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온갖 기만질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일은 생겨서는 안된다..

[익명(118.235)]

내 이럴줄 알았다.

[백갤러12(223.39)]

농약통 게이보라고 법조문 해당되는거 알려줬는데 보는척도 안하더라

[백갤러12(223.39)]

일단 넣기만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체크할거긴 함

[백갤러13(223.39)]

아마도 민원 여러개라 집중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일 것으로 추정

[백갤러14(223.39)]

그리고 ChatGPT를 너무 믿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익명(118.235)]

농약통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골갤이랑 펨코에서 자기 빨아주는 걸 보는게 주목적이라서 번거롭게 법조문을 안보는거임

[백갤러18(211.235)]

공무원 너무믿는데? 백갤러12야 - dc App

[익명(110.34)]

무지성 gpt 복붙.....하

[백갤러15(223.39)]

근데 돌려놓고 체크만 하면 돼서 편하긴 함 체크 꼭 해야돼 없는 조문 만들어서 넣고 없는 법도 창조해서 넣어놓음

[백갤러16(211.234)]

나무위키보다 못함 사실을 왜곡함 ㅋㅋ

[백갤러17(221.147)]

211아 좆무위키에 적힌 게 다 사실은 아니란다 - dc App

[백갤러23(183.101)]

나무위키는 그래도 사람들끼리 교차검증하려는 시도라도 있지 gpt는 환각빠지면 아예 답없음

[백갤러18(211.235)]

이거쓸시간에 다시 보완해서 민원 ㄱㄱ - dc App

[익명(106.128)]

걔는 그냥 틀딱정공이니 관심주는거자체가 시간낭비

[고붕이(124.54)]

ㅇㄱㄹㅇ

[백갤러19(112.168)]

ㅋㅋㅋㅋ괜히 무지성으로 민원 처 넣어봤자 결국 행정지도 엔딩으로 끝나는게 아님 ㅎㅎㅎ

[익명(118.221)]

더본 인사팀들 어셈블하네 ㅋㅋㅋ

[백갤러24(222.118)]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gpt 로 돌리고 검수 해봐야한다는이야긴데 하 진짜

[백갤러20(110.10)]

걔는 그냥 가만 있는게 도와주는거임. 그런데 이게 인생의 첫관심인지 주체를 못하더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나이도 존나 많은것 같던데

[익명(175.121)]

[익명(110.35)]

더본직원들 월급쟁이 신세라 안 짤리려고 애쓰네.

[익명(222.121)]

내가 gpt 맹신하지말고 검증 좀 하라고 충고했었는데 역시나

[디시랑(dc991006)]

[백갤러21(211.210)]

진짜 어메이징하다 그분코리아

[익명(118.235)]

gpt 병신이라서 법률조항 가짜로 답변 ㅈㄴ많이함

[백갤러22(59.19)]

챗지피티로 뽑고나서 확인도 안했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62)]

ㄹㅇ AI에 뇌 위탁한 사람들 너무 많다고 느껴짐 솔직히 자기가 검증 안하고 쓰면 그냥 럭키 틀튜브 수준이야 이거 ㅇㅇ;

[백갤러23(183.101)]

이건 정당한 지적이 맞지 이 뇌빠진 새끼들아. 그냥 뭐만 하면 빽보이로 몰아가냐 이 저능아들아 ㅉㅉㅉ 백종원 잘나갈때 뇌빼놓고 존나 찬양하던 놈들이나 지금 백종원 존나 까인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마찬가지로 뇌빼놓고 이런 허술한 민원까지 좋다고 빨아대는 니들이나 대체 뭐가 다르냐

[백갤러25(118.235)]

ㄹㅇㅋㅋ 지금 뿌까들 전에는 빽쓸람이었다에 한표

[백갤러26(121.172)]

쟤 빠는 애들 대다수가 뿌슬람임

[익명(sushi0892)]

니가 좀 민원 넣어줘라

[백갤러23(183.101)]

이런 개병신새끼들도 진짜 좆같음 쳐 죽어버려야됨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왜자꾸 꼬우면 니가 하라는 병신같은 반응인거임? 니들도 백종원이 본인 음식점 좆같이 운영한다고 인터넷에 글싸며 조롱하지만 말고 직접 음식점 차려서 백종원하고 반대로 운영해봐 이런 소리 하는거랑 대체 뭐가 다르냐? 이 병신새끼들아

[익명(sushi0892)]

빽보이 화났노 ㅋㅋㅋ

[익명(117.111)]

노잼갤 만들었다고 괜히 쳐맞는게 아니라니까 길기만 하지 임팩트도 없고 쟤글본사람 다 오초보다 뒤로가기 눌렀을듯

[익명(sushi0892)]

빽보이

[익명(allowed8622)]

[디시랑(dc991006)]

[익명(183.102)]

GPT 상황 알려주고 법 조항 내놓으라하면 틀리는게 절반인데 걍 물량빨로 신고하려니 검수 없이 GPT뽑아낸거 그대로 매번 신고하는듯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정확하게 했으면 한다

[익명(183.102)]

차라리 법조항 들먹이지 말고 쓰는게 나을듯

[익명(211.234)]

이건 맞말임 농약통게이 고생하는거 아는데 지피티에만 의존해서 쓰는건 신뢰도가 떨어짐

[익명(112.223)]

법조항 해석도 못하고 억지로 대충 넣어버리기만 함

[펫타입(vptxkdlq)]

존나 안쓰럽네 ㅋㅋㅋㅋㅋㅋㅋ

[백갤러27(223.39)]

챗지피티 제대로 써보면 이새끼 지 멋대로 창조제공하는거 많음 이걸 레퍼런스로 쓰는건 병신새끼나 쓰는거임 대충 참조하고 2차적으로 이게 맞는지 인간이 스스로 검증한 뒤에 써먹어야 맞는거지 챗지피티가 이렇대요 < 이건 개병신이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