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험성적서는 금속 조리도구에 대한 일부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위생 적합성 또는 안전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중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1. 시료의 식별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도구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2. 시험 성적서 자체가 공식 인증(KOLAS 등)을 받지 않은 참고용 문서이며, 법적 효력 및 공신력 부족.

  3. 시험 항목이 제한적이고, 실제 사용 조건(산성, 염기성 용매, 고온 접촉 등)을 반영한 용출시험이 미비하여 위생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음.

  4. 성적서 주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 제품군 전체나 현장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함.

따라서 해당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축제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기구의 위생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관에서 시료 식별이 명확히 된 상태로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시험이 선행되어야 위생성과 안전성을 논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2820&v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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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 요건: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

    • 위계(기망, 속임수 등)를 사용했을 것

  • 쟁점 적용:

    • 더본코리아가 시험성적서가 공신력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을 기망하고,

    • 행정기관(인제군)이 이를 신뢰하여 적법하다는 공적 회신을 국민에게 발송했다면 → 직무 판단이 방해됨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 요건:

    • 사람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

    • 일반 사무는 물론, 공무원의 행정업무도 포함

  • 쟁점 적용: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행정 처리

    • 행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됨

(3)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 요건:

    • 공무원이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공문서 작성

    • 작성된 문서를 행사(제출, 송부 등)하면 처벌 가능

  • 쟁점 적용:

    • 인제군 공무원이 해당 시험성적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 그 내용을 공문서에 포함시켜 국민신문고 회신 등 공적 문서로 사용했다면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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