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산군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 및 민간기업 특혜 제공 의혹

[농약통백셰프(sheet9481)]

예산군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 및 민간기업 특혜 제공 의혹 (더OOOO 예산시장 프로젝트)

예산군이 공유재산(예산시장 내 점포 및 공간)을 더OOOO 측에 정식 계약도 체결하기 전부터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도록 하였고, 더OOOO는 이에 자금을 선투입하여 기획·시공 등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상 행정 특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무허가 시공 의혹

예산군 소유의 예산시장 내 점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사전 사용허가, 목적 사용 결정, 대부계약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OOOO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시점부터 해당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인테리어 공사, 설비 시공, 메뉴 개발, 집기 설치 등 전면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더OOOO 유튜브 채널 백OO의 <시장이 되다> 0화,1화,2화 영상에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자막과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기획, 도면, 인테리어, 공사 현장 지휘, 매장 집기 세팅, 메뉴 개발까지 더본OOO가 주도

계약 이전 시점에 더OOOO 측 인테리어 업체 부대표와 함께 예산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 도면을 지참하고 현장조사를 진행

이는 명백히 지자체의 재산을 계약 없이 민간기업이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사례로, 공공재산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 행정 과실이자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없는 선(先)자금 투입 및 공공재산 선(先)활용 특혜

더OOOO가 공공재산인 시장 점포에 대해 계약도 없이 선(先)자금을 투입해 인테리어 시공, 집기 구매, 공간 개조 등을 수행한 정황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특정 민간기업의 사업 성공을 전제로 행정 지원을 약속했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재산의 사용은 정해진 절차와 사용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 없는 민간 자금 선투입은 행정의 사적 이용 및 특혜 제공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사후 승인 및 사실상 수의계약 유도 정황

결과적으로 예산군은 더OOOO가 이미 모든 시설과 설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후 행정 절차로 계약 체결 또는 정당성 부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형평성, 공공재산 관리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기업을 지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국가계약법령 취지 위반

계약 체결 이전에 더OOOO가 예산시장 내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시공한 행위에 대해 감사 및 책임자 문책

예산군이 민간기업의 선 자금 투입 및 사업 선행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정황에 대한 감사를 통한 행정 특혜 여부 판단

관련 계약 전후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유도, 정당한 경쟁 절차 생략 등의 불공정성 여부 감사

[익명(blue0019)]

[ㅁ(118.235)]

[익명(dental6052)]

[백갤러1(182.231)]

[익명(1.248)]

항상 고생이 많다 농약통 게이야 눈썹콘 달아줘

[농약통백셰프(sheet9481)]

[백갤러2(218.148)]

농약통 답지 않게 이번꺼는 어려운 내용이고

[익명(183.104)]

화이팅

[(O^-^)o(during2243)]

[백갤러3(116.47)]

요약하면 계약없이 사전에 지 멋대로 진행했다는거여?

[익명(220.74)]

지자체 공무원이 알고도 방조한거네

[백갤러4(58.123)]

협약이 2020년12월? - dc App

[백갤러5(14.52)]

판 제대로 깔았네 지자체랑 짜고

[ㄷㄷ(211.114)]

[백갤러6(211.217)]

계약도 없이 공공재산에 저게 가능하노?

[백갤러7(59.5)]

나도 눈썹 - dc App

[농약통백셰프(sheet9481)]

[백갤러8(175.213)]

계약도 없이 지 맘대로네 역시 다이묘 - dc App

[백갤러9(49.174)]

[백갤러10(112.187)]

슬슬 진지해진다이 - dc App

[백갤러11(211.173)]

진짜 예산군 한번 엎어야된다 ㄹㅇ

[익명(116.123)]

[익명(220.72)]

이거 공무원도 위법아님?

[펭딩이(stupid0375)]

[백갤러12(125.129)]

정보공개청구도 이용하자

[익명(121.129)]

이건 존나 큰데? ㅋㅋㅋㅋㅋ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사용하면 공무원이 원상복구 명령 + 변상금 부과 or 변상금 부과 + 대부계약 체결 둘 중 하나 해야되는데 ㅋㅋㅋ 씨발 이거 도청 감사실이나 감사원에 찌르면 개좆되는내용이다 ㅋㅋㅋ - dc App

[백갤러13(59.1)]

눈썹해줘잉

[농약통백셰프(sheet9481)]

[익명(describe6389)]

올려 - dc App

[백갤러14(211.235)]

아니 예산이 원래 내꺼에유~

[백갤러14(211.235)]

[백갤러15(125.191)]

인테리어 업체 면허는 있나요?

[농약통백셰프(sheet9481)]

해당업체에 관해서는 더OOOO가 제일 잘 알것입니다. 어떤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죠

[백갤러15(125.191)]

@농약통백셰프 https://m.dcinside.com/board/bjwstreet/438147?recommend=1 보니까 면허 관련 글도 있네요. 면허는 있는데 기술자가없다? 기술인 등록 안된 거와 자본금 1억5천안되는걸로 보아서 백프로 문제입니다.

[백갤러15(125.191)]

@백갤러15(125.191) https://m.blog.naver.com/aliking/221709068307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입니다

[농약통백셰프(sheet9481)]

[백갤러16(1.222)]

슬슬 스케일이커지노

[익명(115.138)]

[익명(39.118)]

예산시장 개발비용을 다 더본에서 냈다고 뿌가가 말하는게 요즘와서 이해가 되는게 예산시에서 뿌가한테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개발을 한거라 시에서 돈을 낸게 아니고 뿌가 지돈으로 한거라는 논리인듣 시에서 투자하는 돈은 어짜피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오니 시의돈 = 뿌가돈 이런 논리인듣

[익명(211.220)]

ㄹㅇ

[백갤러17(121.64)]

슬슬 수문 개방하시넹...ㄷㄷ;;; 항상 잘보고 있어요.화이팅!

[백갤러18(222.121)]

어허

[익명(59.8)]

개추여 개추

[백갤러19(116.44)]

방송이 문제여... 공무원이 저럼 안되는거 뻔히 알고 있었을텐데, 방송에서 카메라 들고와서 찍으니까, '용인되는 거겠쥐~' '괜찮겠쥐~'하고 막 나가잖아.... 카메라부대 끌고 오니까 무슨 왕이나 행차하신 것 모냥...... 부끄럽지도 않소

[익명(dltmdgb)]

그니까 니 주장이 의미가 없다는 거임 ㅇㅇ 수박 겉핥기로 대충 ai 돌려서 나온 거 말하는 거 아냐 ㅋ - dc App

[백갤러19(116.44)]

읽고 글 쓴거 같은데? 제13조의 제3항 각호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해당한다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붙여서 말해줄래?

[농약통백셰프(sheet9481)]

@ㅇㅇ 너무 바보같은 해석이라서 반박안할까 하다가 스스로 좀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시라고 반박해 드립니다. 더OOOO가 정식 계약 없이 예산시장 공공재산에 자금을 선투입하고 점포 구조를 변경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민간 영리기업은 수의계약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 없이 공공재산을 점유·사용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한테 ai 돌리지 말라고 할것이 아니라 본인이 ai를 바보 같이 사용하는것에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농약통백셰프(sheet9481)]

@ㅇㅇ 바보 같은 댓글 글삭튀 하실까봐 스샷 찍어 남겨둡니다.

[익명(dltmdgb)]

@농약통백셰프 아닌데? 된다고 나와있는데? 한글 못 읽음? - dc App

[농약통백셰프(sheet9481)]

@ㅇ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공공재산 사용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요구하며, 수의계약은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등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더OOO는 민간 영리기업으로, 수의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없이 선시공 및 사용한 행위는 명백히 무단 사용이며 법령 위반입니다. ※ “군이 승인했다”는 주장도, 사전 행정절차(입찰공고·계약 등)가 없었다면 법적 효력 없는 구두 동의에 불과합니다. → 공공재산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편의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성격의 자산입니다. 더이상 바보 같이 근거도 못가져오는 대답에 대꾸 안합니다. 같이 바보가 될꺼 같아요. 어차피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에 나눠서 민원 넣었으니 답변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익명(dltmdgb)]

@농약통백셰프 아닌데? 그렇게 안 써져있는데? 시행령 보고 다시 오도록 ㅇㅇ - dc App

[익명(dltmdgb)]

@농약통백셰프 한글 못 읽음? 가능한 경우들 써져있는데 이제 그만 실수를 인정하면 안 됨??? - dc App

[백갤러21(59.14)]

@ㅇㅇ 딱봐도 ㅇㅁㄷㅈ 빽보이인데 자꾸 반응해주지 마셈 농약햄만 손해임 - dc App

[익명(221.149)]

반박하지마 에너지 낭비 지자체랑 싸워야지

[익명(221.149)]

공무원이랑 싸우기도 힘들텐데 디시 똥글은 무시 ㄱㄱㄱ

[고뉙아임(9ntet0jcqqz8)]

니가 이거 씀으로 해서 제13조 제3항 각호에 빽차법인이 수의계약 받을수 있는 요건으로서 해당하는 경우의 목록에 존재하지 않네? 하고 오히려 드러내 밝혀준 것이다. 잘 했어! + 법조문을 너만 못읽지 다 못읽겠냐... - dc App

[고뉙아임(9ntet0jcqqz8)]

@고뉙아임 공유재산법은 특별법이어서 접했던 것은 아니고 찾아들어가볼 필요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확인해보자니 좀 귀 찮기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딱 저렇게 짚어서 링크걸어줬으니 얼마나 편해. "저13조에 의하여도 푸차는 수의계약 가능업체에 해당 안된다" 이렇게 추가해주고싶은 사람인데 샤이라 돌려말한 듯... - dc App

[익명(59.7)]

[익명(122.42)]

ㅋㅋ 눈썹달아줘에만 달아준거 웃기네

[익명(122.42)]

아니근데 농약통 최근에 짤 보니까 거기서도 새건데요 이러는것처럼 보이던데 식용이 아닌것을 사용하면 안된다는것을 전혀 생각 못하는건가

[백갤러20(118.235)]

[백갤러22(211.235)]

[백갤러23(14.138)]

그만ㅎ ᆢ 이러다 흥미니 킹수현 넘겟다 ᆢ

[백갤러23(14.138)]

[백갤러24(61.79)]

[백갤러25(221.149)]

[백갤러26(211.234)]

대 추 천 - dc App

[익명(119.200)]

[익명(221.149)]

와 이건큰거다 ㅋㅋㅋㅋ

[백갤러27(203.152)]

[백갤러28(121.134)]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백갤러29(221.162)]

대한민국을 들쑤시고 돌아다녔네, 채널 제목도 왠지 쎄하노

[백갤러30(175.214)]

빽다이묘 개새끼 감옥가는 날까지 응원한다

[아이바짱(562q9778eg1a)]

[백갤러31(110.12)]

2025 올해의 인물

[익명(221.149)]

폐업천재

[익명(221.149)]

세금슈킹하며 생색내기

[익명(110.70)]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 고통받고 당사자도 고통받고 행정력은 낭비되고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아나

[익명(221.149)]

악성민원이란 근거는?

[백갤러32(180.80)]

채찍질 감사합니다.

[08292935(dress7267)]

[백갤러33(116.122)]

선자금 투입은 화장실 말씀하시는건가요?

[익명(221.149)]

디자인에 2억이었나?

[가붕쿤(djrrkcjswo)]

갤주만 패는데 군청까지 딸려오네... - dc App

[백갤러34(58.103)]

[익명(116.123)]

예산군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 나온것보다 더 무서울듯 ㅋㅋㅋㅋ 화이팅 임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