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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답변)2023예산축제 빨간대야, 수도용파이프사용 사법기관 수사의뢰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2023예산축제 관련 빨간대야 식재료(생닭)보관 및 수도용 파이프 사용에 대한 건 민원은1차 아무 문제없다던 예산군으로 부터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이 금일 도착하였습니다.답변내용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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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통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용 재질이어야 하는데 더본은 이를 위반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저런 내용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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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에는 예산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자, (농약통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해 예산군이 결국 수사 의뢰를 했다


여기서 농약통은 마치 예산군의 입장이 바뀐 듯한 뉘앙스라고 글 씀('1차 아무 문제없다던 예산군으로 부터

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이 금일 도착하였습니다.')



자 과연 예산군의 입장이 바뀐 걸까??



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단 거다. 왜 그럴까??



수사의뢰와 고발은 다르기 때문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0796268
<오후여담>‘수사의뢰’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홍정기 논설위원 ‘나는 꼼수다’를 ‘나꼼수’로 줄이(고 그래야 무슨 막말 다 해도 신뢰한다고들 하)는 세태지만 ‘수사의뢰’를 ‘수의’로 줄이진 않는다…아니, 못한다. 수의(囚衣)?…쉿.‘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명문이다.수사의뢰 또는 고발이라…수사의뢰 다르고 고발 다르다는 말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고 긴가민가 싶으면 고발 아니라 수사의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란)다. 그런 차이쯤은 두 단어의 어감으로 얼추 짚어낼 수 있다. 근원적 차이는 달리 있다. 수사의뢰는 국가기관의 몫이다. 만약 어느 민간인이 ‘수사의뢰’한다고 해도 그 수사기관은 으레 ‘탄원(歎願)’이나 ‘진정(陳情)’으로 받아들일밖에.지난달 15일 시행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신설된 제10장 수사사건, 제1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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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article/10796268https://www.yna.co.kr/view/AKR20211124052700060
일산대교 통행료 반발 고양시, 고발 대신 수사의뢰 이유는? | 연합뉴스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지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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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얘 잘못했으니 좀 처벌해주세요' 하는 거고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수준이 더 낮다. 즉, '얘가 잘못한 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딱히 없는데'일 때 하는 게 수사 의뢰다



농약통이 허구의 법조문을 만들어 해당 조문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애당초 해당 사안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빈약하다. 운 좋게 다른 조문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그냥 복불복 식에 불과하다



여하튼 위법이라 볼 근거가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는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진행한다. 혹은 행정처분하겠다고 하겠지. 그런데 농약통이 받은 글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전혀 없다



무슨무슨 법 위반해서 행정 사법처리 진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냥 허구의 법조문을 근거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 위법의 증거가 없지만 수사의뢰 한 거라고 보는 게 정황상 타당하지 않을까?? 만약 농약통의 민원제기가 합리적이고 타당했다면 뒤늦게라도 '무슨무슨 법 위반이 확인되어 처리 중입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래서 농약통이 문제라는 거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사실이 아닌 허구를 마치 사실처럼 얘기한다



쉴더들은 자꾸 '법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다 맞냐'고 하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1+1=3'이라고 해서 틀린 거 지적했더니 '니가 수학자야? 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수학을 다 맞을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알바 타령하는데 그렇다면 김재환 피디 관련 글들은 농약통이 올린 글처럼 비추가 많이 없을까 생각 못해봤나? 농약통한테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바면 그 사람들 여론 조작을 위해 김재환 피디글에도 무지성 비추 누를 게 뻔한 거 아닌가?




요약 


수사의뢰는 위법하다는 근거가 없을 때 하는 거라, 정황상 농약통이 허구의 법조문을 근거로 계속 처벌하라고 우기니깐 해당 공공기관에서 억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