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지역경찰들 부정부패 유착관계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럴 확률도 높을거고 감사한번 들어가야함
익명(39.7)2025-08-29 23:46:00
백종원 돈으로 로비해서 X
백종원 뒷배가 봐줘서 O
익명(180.65)2025-08-29 23:53:00
내가 백종원을 이해한 바로는 백종원은 무슨 짓을 해도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거라 보는데 그 이유가 백종원을 봐주는 세력이 초법적 집단이라서
익명(180.65)2025-08-30 00:12:00
감옥에 가는 대신 백종원은 대국민사기꾼으로 낙인찍힌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스스로 파괴될것이라 봄…그리고 소유진과의 이혼은 덤
익명(180.65)2025-08-30 00:13:00
알겠지만 죄형법정주의란게 있어서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반드시 미리 법률에 규정해놓아야 함.
저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하고 있지 위반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음.
별도 규정에서 제4조를 위반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처벌규정이 존재해야만 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마 경찰도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해서 검찰 송치를 안한거 같아.
백갤러3(1.229)2025-08-30 00:43:00
답글
벌칙규정 있을걸
익명(120.142)2025-08-30 02:00:00
답글
@ㅇㅇ(120.142)
대강 찾아보니 74조 75조의 벌칙규정이 존재하는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는 행정벌이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지 형사처벌을 할 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긴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니 경찰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쌔거잖아 ㅂㅅ나
와 새거라서 적용이 안돼? ㅋㅋ
@글쓴 백갤러(211.173) 사실잘모름 걍 비꼰거임ㅋㅋㅋ
진지빨자면 유독유해물질이라는게 우선 입증돼야함
증거가 될 실체가 없어져서 아닌가?
다이묘가 일반인이냐 기준이 다르지 괜히 나여하고 다니는줄 아냐
헬조선 법률이 차별적용 되는게 하루이틀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온게 70년도인가 80년도일텐데 변한거 없음
이러니 지역경찰들 부정부패 유착관계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럴 확률도 높을거고 감사한번 들어가야함
백종원 돈으로 로비해서 X 백종원 뒷배가 봐줘서 O
내가 백종원을 이해한 바로는 백종원은 무슨 짓을 해도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거라 보는데 그 이유가 백종원을 봐주는 세력이 초법적 집단이라서
감옥에 가는 대신 백종원은 대국민사기꾼으로 낙인찍힌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스스로 파괴될것이라 봄…그리고 소유진과의 이혼은 덤
알겠지만 죄형법정주의란게 있어서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반드시 미리 법률에 규정해놓아야 함. 저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하고 있지 위반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음. 별도 규정에서 제4조를 위반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처벌규정이 존재해야만 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마 경찰도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해서 검찰 송치를 안한거 같아.
벌칙규정 있을걸
@ㅇㅇ(120.142) 대강 찾아보니 74조 75조의 벌칙규정이 존재하는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는 행정벌이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지 형사처벌을 할 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긴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니 경찰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백갤러3(1.229) ㅇㅇ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다름 벌칙규정이 형사로 규정되어있진 않나보네
@ㅇㅇ(120.142) 병신새끼 형사처벌 얘기중인데 행정처분이 왜 나와 애미 뒤진 새끼야
@ㅇㅇ(223.39) 문해력 딸려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면 자빠져 잘 것이지 저급한 욕부터 밖는게 누구랑 똑같네 ㅋㅋ 지능도 하위 1퍼면서 인성까지 하위 1퍼노 ㅋㅋㅋㅋㅋㅋㅋ
(백종원에게는 적용불가)
뿌종원이가 위법한게 한두개간 ㅋㅋㅋㅋㅋㅋ
기자들 뭐하냐? 이런 게 기사거리다.
권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깐 그렇지 옛날 갤주 아버지때부터 이어져온 금뱃지들과의 협력관계 - dc App
이새끼 끄집어내면 민주당에서 딸려나올 정치인이 한부대가아님
민주당만 나오겠냐 저 새끼 집안 생각하면 진작에 나이 먹고 뒤진 정치인들도 나올껄
그걸 이해 못했음? 개조선의 법이란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옥죄는 수단이기 때문임ㅇㅇ그게 유사인류 개센징이 만든 법이다 이기야
일반인이었어도 그렇게 아득바득 무시할거야? 지 애새끼들한테 쪽팔린줄 알아라 니네가 애비 애미 노릇 하니까 경찰이 개무시당하는거고 공권력 낭비 소리 듣는거임
하 미치겠네 농약통을 쓰던겁니까? 새걸 갖다가
훠훠훠 검사 님 마음입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계속된다~~~
개조센 원투데이 사노 - dc App
대표님 음해 댓들 작성한 사람들 각오해야 할 때
해외 언론에도 좀 알려서 다큐 제작 해야 하는거 아님?
다이묘는 처벌 못 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