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골갤글 보면,,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라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든데,,
지역카르텔인지 뭐시깽인지는 모르겠고,,
일반국민들 단순 검색으로도 바로 나오는데,,
자칭 법률전문가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덮는다고?
소극행정이든 직무유기 고발이든 감사든 정보공개청구든 해야 할것 같은데? 저렇게 답변한 담당자들 소속 및 부서랑 이름도 궁금하네
언론들도 공익을 위해 나서야 할 듯,,
이딴것도 수사기관이라고 ㅉㅉ ㅂㄹㅈㅅㄲㄷ
경찰은 법 잘 몰라, 애초에 경찰공무원은 형사법이 주력이라.. 원래 검찰이 해야할일을 경찰들이 갑자기맡아서하고있는거 씹재앙때문에
잡을 생각이 없는거지 원산지가 지금 골치아플건데 이건 법바꿔서라도 벌금형정도로 할수도 - dc App
경찰은 잡을 생각 없으면 걍 안함
저 8조에선 사용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거고 농약통분무기같은 경우 처벌하려면 8조를 위반했을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별도의 법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나 봄. 처벌규정이 없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가 없음.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행정벌 규정 정도의 법조항은 있을 거 같긴한데.. 근데 법을 만들때 상식적으로 농약통에 소스담아 뿌린다는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음. 법을 만들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니 이런 법률상의 공백이 느껴지는 거 같은데
처벌규정있고 쌉가능함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 <2018. 3. 13.>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16. 2. 3., 2018.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ㄴ이거보면 경찰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일하는지 알수있음
무려 징역형이랑 벌금형 둘다 있음. 영업정지나 과태료 정도의 행정처벌 사안이 아님
니가 해 개병신애미뒤진 핑프새끼야 ㅋㅋㅋㅋ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글이잖아..
@ㅇㅇ(59.5) 국민신문고 민원넣으면됨 - dc App
이런글에 불만 많은거보니 쩝쩝이 푸들견인가보네?
이런 게 검수완박의 폐해지.
무혐의 나오니까 ㅂㄷㅂㄷ ㅋㅋㅋㅋㅋ 백대표는 오늘도 승리하네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는중인데도 골갤이 패악질 중이라는건 알겠다
(검찰에 백석된장 송치를 당하며)
무혐의 불송치가 뭔지도 모르는 애네 죄가 없다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올린거라 검찰에서 너네 엉터리로 하지말고 제대로 하라고 보완수사 내릴 수 있음. 죄가 없는건 공판가서 사법부에서 무죄 줬을때가 진짜 죄가 없는거임. 주말에도 '대표'자 붙이며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39.7 현실부정 보니 애처롭다 ㅋㅋㅋ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웠다고. 자기 도파민혈류가 턱턱 막히니깐 어쩔 줄을 모르는거지.
신기한게 뭐 해보려고 하는 글엔 꼭 이딴 거 달리네 ㅋㅋㅋㅋㅋ
민원말고 직접가서 고발장써
한번 알아볼게 직무태만에 만약 해당 안되면 윗댓처럼 국민신문고(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나 소극행정으로 해당 경찰관 신고하려고 근데 블로그에서 사례보면 이름을 기재하던데 부서만 써도 되겠지? 어느 부서가 배정 받았는지 조차 몰라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넣어도 옆자리 사람이 답변쓰거나 본인이 쓴다..
단순히 위법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까지 얽혀서 정말 덩치가 큰 문제라 생각한다. 해외 언론에 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응 검수완박 ㅋㅋ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
나여 '검수완박' ㅋㅋㅋㅋ
이래서 좌빨새끼들이 기 쓰고 검수완박거리는거였구나 ㅋㅋ
니가 검찰에 신고하든가 붕아 ㅋ - dc App
검수완박 달달하네 지역토호들 덩실덩실 춤춘다 특히 절라도 신안은 이제 무법독립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