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보다 대형악재는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아라보쟈 부활 ㅋㅋㅋ
'빠르게 알아봅시다' ㅠㅠ 그리웠습니다
고소해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면 그거대로 웃긴데
3자야 웃긴데 고소 당한 사람은 못 웃잖아
사실적시는 없애야지 - dc App
그럼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해도 고소당할 일 없는거임?
아라보쟈 왕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 병신법인데 없애도 되는거 아니냐 ㄹㅇ
사실적시는 무조건 없애야지 ㅂㅅ법인데 근데 모욕죄는 남겨야하는데 저거 뭐임?
‘가진 자의 방패’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 증가.
모욕죄도 개병신법인데?
둘다 사라지고 민사로 손해배상 걸어야지 형사로 빨간줄 그을 범죄가 아님
레알 개병신법 없애야지
가진 병신들의 최고의 법이였지
사실적시로 훼손되는거면 명예라고 부르면 안되는거 어님 ??
ㅇㅇ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사회임.
그런데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나 범죄이력같은거를 알아내서 공개하는건 문제가 될지도
대머리 카운터를 대머리가 ㅋㅋㅋ
앰뒤 병신법인데 없애야지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병신같은거 만들지마라
박주민이 웬일이냐 믿음이 안가네
쓰레기 악법 반드시 없애야지
박지만무죄모유전
박주민 얘는 이런 거에 관심있는 애가 아닌데 뜬금없네ㅋㅋㅋㅋ 표팔아야 되는 시점도 아닌데 길게 내다보는 건가ㅋㅋ
표팔아야되는 시점 맞음 서울시장 각보는중임
본인피셜 초선때부터 계속 발의는 했는데 그동안 별 진척 없이 묻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강하게 해본다고 그러더라
민주당 박주민 화이팅
사실적시가 없어지겠냐. 유래가 전두환은 대머리다..이건데
저게 진짜 애미뒤진 법인게 허위사실 명훼도 그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뚜렷하다면 무죄가 됨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이 안되지 ㅅㅂ ㅋㅋㅋ
모욕죄는 민사로 해야될 법이지 형사법이아님 ㅋㅋ 병신 개조선에만 있는게 모욕죄를 형사로 처벌하는거임 미국에도 모욕죄있음ㅇㅇ 근데 민사밖에 안되는거
사실적시 문제 해결방법 있음 벌금 상한선 10만원 이하로 해버리면 됨. 그럼 그냥 10만원 내고 세상에 치부 알리는 공짜 마케팅
보수가 박아놓은 대못들이 하나 둘 뽑혀나가는 중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1953년 9월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승만이 한국 전쟁 책임론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짱깨는 걍 디지는 것이 답
사실적시, 모욕죄 전부 개병신 같은 법이지 저거 이용해서 고소하는 애들은 거의다 욕먹을 짓을 한 새끼들임
그냥 남겨놔 개돼지들 주무르기엔 딱임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
통과 시켜라 제발 종팔이와 마누라 중딩 올라오면 놀리고 싶다
어차피 다 쑈다 ㅋㅋㅋ 국회의원들 방패인데 저걸 없애겠음?
'빠르게 알아봅시다' ㅠㅠ 그리웠습니다
고소해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면 그거대로 웃긴데
3자야 웃긴데 고소 당한 사람은 못 웃잖아
사실적시는 없애야지 - dc App
그럼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해도 고소당할 일 없는거임?
아라보쟈 왕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 병신법인데 없애도 되는거 아니냐 ㄹㅇ
사실적시는 무조건 없애야지 ㅂㅅ법인데 근데 모욕죄는 남겨야하는데 저거 뭐임?
‘가진 자의 방패’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 증가.
모욕죄도 개병신법인데?
둘다 사라지고 민사로 손해배상 걸어야지 형사로 빨간줄 그을 범죄가 아님
레알 개병신법 없애야지
가진 병신들의 최고의 법이였지
사실적시로 훼손되는거면 명예라고 부르면 안되는거 어님 ??
ㅇㅇ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사회임.
그런데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나 범죄이력같은거를 알아내서 공개하는건 문제가 될지도
대머리 카운터를 대머리가 ㅋㅋㅋ
앰뒤 병신법인데 없애야지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병신같은거 만들지마라
박주민이 웬일이냐 믿음이 안가네
쓰레기 악법 반드시 없애야지
박지만무죄모유전
박주민 얘는 이런 거에 관심있는 애가 아닌데 뜬금없네ㅋㅋㅋㅋ 표팔아야 되는 시점도 아닌데 길게 내다보는 건가ㅋㅋ
표팔아야되는 시점 맞음 서울시장 각보는중임
본인피셜 초선때부터 계속 발의는 했는데 그동안 별 진척 없이 묻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강하게 해본다고 그러더라
민주당 박주민 화이팅
사실적시가 없어지겠냐. 유래가 전두환은 대머리다..이건데
저게 진짜 애미뒤진 법인게 허위사실 명훼도 그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뚜렷하다면 무죄가 됨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이 안되지 ㅅㅂ ㅋㅋㅋ
모욕죄는 민사로 해야될 법이지 형사법이아님 ㅋㅋ 병신 개조선에만 있는게 모욕죄를 형사로 처벌하는거임 미국에도 모욕죄있음ㅇㅇ 근데 민사밖에 안되는거
사실적시 문제 해결방법 있음 벌금 상한선 10만원 이하로 해버리면 됨. 그럼 그냥 10만원 내고 세상에 치부 알리는 공짜 마케팅
보수가 박아놓은 대못들이 하나 둘 뽑혀나가는 중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1953년 9월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승만이 한국 전쟁 책임론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짱깨는 걍 디지는 것이 답
사실적시, 모욕죄 전부 개병신 같은 법이지 저거 이용해서 고소하는 애들은 거의다 욕먹을 짓을 한 새끼들임
그냥 남겨놔 개돼지들 주무르기엔 딱임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
통과 시켜라 제발 종팔이와 마누라 중딩 올라오면 놀리고 싶다
어차피 다 쑈다 ㅋㅋㅋ 국회의원들 방패인데 저걸 없애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