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명예훼손은 민사로만 치고 심지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판 의견보니

이 법이 과연 실 보다 득이 더 많을 가란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