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머리라고 부르는건 모욕죄 아니라는 판례 있으니까

[익명(124.59)]

대머리라고 하는건 삭제하라고 안하네. ㅎㅎ

[익명(58.231)]

그거 고소헐려면 사실확인부터 해여하거든 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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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4.59)]

안함

[백갤러 1(58.121)]

고소해서 범죄로 판결을 받지 못하면 무고죄로 역습을 당할 각오를 하고 고소하겠지... 2명 이상 무죄가 되면 무고죄로 역습하면 애당초 고소한 놈이 가중 처벌을 받게될껄 ?

[익명(124.59)]

안됨

[백갤러 1(58.121)]

졸라 무서운게 무고죄임... 고소를 당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이 승소하거든 괜히 같은 날, 같은 고소장을 내지 말고 몇일 간격을 두고 따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사건이 2건이상 으로 가중 처벌 받게할 수있음... 고소는 함부러 할 수있는게 아님..